[경제 인사이드]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영향은?

[앵커]

지난 금요일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영향이 있을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교수와 짚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았단 사실에 놀란 분들도 있던데요.

이게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라도 주장하면 되는 건데요.

WTO 체제 설립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만 해도 개발도상국 지위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이후 DDA 협상 진전이 부진한 상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앵커]

이번에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떤 혜택을 포기하는 건가요?

[답변]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한 것이 GATT 협정 제4부(Part IV)입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에서 약 150개 분야에서 ‘특별하고 우대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낮은 관세, 높은 보조금 등.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민감품목’ 등을 허용하여 수입 시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죠.

[앵커]

지난 7월에 트럼프가 부유한 나라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고 압박했죠.

시한이 이달 23일이었는데요.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기준이 어떤 게 있었죠?

[답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개도국 제외 요건은 4가지인데요.

1) OECD 회원국, 2) G20 국가, 3) 세계은행이 규정한 고소득국가(약$1만 2천달러 이상), 4) 세계무역의 0.5% 이상 차지.

우리나라는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미국과의 앞으로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답변]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우리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이 미국의 안보우산 덕분에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미국인 소득을 탈취해간 나라로 생각하고요.

현재 GSOMIA 철회, 자동차 관세, 방위비 협상 등 여러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걱정이 큰 게 농업 분야의 피핸데요.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한 만큼 기존 혜택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정말 그런가요?

[답변]

이번 25일에 있는 정부의 발표는 1) ‘지금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

또한 “농업분야에 대해 충분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입니다.

따라서 당장 영향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쌀에 513% 등 일부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연간 1조 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변동이 없다는 거죠.

[앵커]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보조금 같은 문제는 농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답변]

정부대책은 기본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으로 모든 작물/규모의 농업인이 공평하게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재해복구 품목 및 대상 확대로 보험성을 높이며, 3)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조절 강화로 수요를 확충하고, 4) 후계농(청년 농업인 포함) 육성사업의 확대로 농업인 인력 육성, 5) 스마트농업 추진으로 생산성 증대를 기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직불예산을 올해(‘19년)의 1조 4천억에서 → 내년 2조 2천억으로 늘리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속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적절한 대책이라 보세요?

[답변]

대책의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