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한 달 동안 합의하라”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언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뜨거웠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은 한달여 뒤인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여야에 합의를 주문한 건데요.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정면 충돌 시간만 한달 뒤로 미뤄진 상태 같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초 예상과 달리,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은 전격 연기였습니다.

문 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주장하는 부의 가능 시점이 여러 개일 정도로 논란이 분분했는데, 정치적 의미를 더 강조한 주문입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부의됐다면 남은 정기국회가 파행이 될 수도 있는 터라, 극한 충돌은 막아야 한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이 선택에 민주당, 한국당 모두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2월 3일은) 이리저리 봤을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1월 말이 됩니다."]

역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는 다음달 27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인데, 사법개혁법안까지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 방침 등으로 다른 당과도 한때 삐걱거렸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공조를 되살리겠다는 입장,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절대 불가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은 12월 3일 이후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올 연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2차 충돌 가능성 얘기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