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유치 땐 장미빛…실제로는 각종 규제

[앵커]

정부와 인천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대학들을 유치했지만, 각종 규제때문에 대학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학협력사업이나 국가연구과제에서도 배제돼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글로벌캠퍼스에 처음 입주한 뉴욕주립대, 전세계에서 초빙한 우수한 교수와 연구진들을 활용해 국내 기업과 산학협력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교육부로부터 외국대학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종일/한국뉴욕주립대 기획처장 : "저희가 여러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놨던 산학협력단을 폐쇄를 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개설도 국내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5개 대학 모두 마찬가집니다.

세계적인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연구개발과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수와 학생들 모두 영어에 능통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학원 개설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학교의 한국 학생들은 국가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규제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외에는 사실상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원모/인천시의원 : "성과를 내고싶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으니까, 학교가 발전할 수 없는거죠."]

외국대학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대학들의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