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 등 법안 160여 건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자격에 군인을 포함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등 164개 법안을 포함해 지난해 결산안 등 안건 168건을 처리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 고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 대상으로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전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부결되고, 교육위가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대상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개인간거래(P2P) 대출업 관련 규율 체제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용자 보호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자가측정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국방부의 공공요금, 군 소음소송 배상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등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한 감사,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