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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연내 출범 가능
입력 2019.11.01 (10:45) 930뉴스(광주)
[앵커멘트]

군 경력을 5.18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31)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 추천 갈등으로 1년 이상 미뤄졌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잡니다.





[리포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군 출신 등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청와대에서 부적격 인사로 결론나자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6개월 넘는 줄다리기 끝에 합의된 만큼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연내 위원회 출범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관 구성도 필요해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된 5.18 진상 조사는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5.18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도, 공식 보고서가 채택된 적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5.18의 진실이 담긴 정부 차원의 공식 종합보고서가 최종 목표입니다.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5.18이)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는 것을 국가가 인증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인정된 보고서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 이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핵심 조사 대상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인권유린, 발포명령과 암매장, 왜곡 등인데

기존 조사와 기록을 뒷받침 할 증언이 열쇠입니다.



<송선태/더불어민주당 추천 5.18조사위원>

"남아공에서는 진실을 말할 경우 사면을 해주는 사면요청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소위 파레지아(진실 말하기) 운동이 가해자들 속에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출범하면 최대 3년 동안 활동하는 이번 조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밝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 조사위 연내 출범 가능
    • 입력 2019-11-01 10:45:48
    930뉴스(광주)
[앵커멘트]

군 경력을 5.18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31)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원 추천 갈등으로 1년 이상 미뤄졌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잡니다.





[리포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군 출신 등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청와대에서 부적격 인사로 결론나자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6개월 넘는 줄다리기 끝에 합의된 만큼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연내 위원회 출범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관 구성도 필요해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된 5.18 진상 조사는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5.18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도, 공식 보고서가 채택된 적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5.18의 진실이 담긴 정부 차원의 공식 종합보고서가 최종 목표입니다.



<김희송/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5.18이)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는 것을 국가가 인증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인정된 보고서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 이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핵심 조사 대상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과 인권유린, 발포명령과 암매장, 왜곡 등인데

기존 조사와 기록을 뒷받침 할 증언이 열쇠입니다.



<송선태/더불어민주당 추천 5.18조사위원>

"남아공에서는 진실을 말할 경우 사면을 해주는 사면요청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소위 파레지아(진실 말하기) 운동이 가해자들 속에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출범하면 최대 3년 동안 활동하는 이번 조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밝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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