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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반부패수사청은 검찰 기득권 옹호 주장”
입력 2019.11.01 (10:50) 수정 2019.11.01 (10:52)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신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 등장했는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기소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의 장이라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제(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법안이 가결되기 전 한국당이 '2020년 전학년 전면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라며 "왜 국민들로부터 반대와 정쟁만 하는 비토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더이상 구태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이 SNS를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라며 "(한국당이 낸 법안의) 표결 결과는 부결됐고 이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아닐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인영 “한국당, 반부패수사청은 검찰 기득권 옹호 주장”
    • 입력 2019-11-01 10:50:59
    • 수정2019-11-01 10:52:16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신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 등장했는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기소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의 장이라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제(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법안이 가결되기 전 한국당이 '2020년 전학년 전면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라며 "왜 국민들로부터 반대와 정쟁만 하는 비토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더이상 구태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이 SNS를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라며 "(한국당이 낸 법안의) 표결 결과는 부결됐고 이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아닐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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