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다다른 뒤
술에 취한 손님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다다른 뒤
술에 취한 손님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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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리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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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1 15:19:41
음주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다다른 뒤
술에 취한 손님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전을 예상할 수 없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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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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