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군인권센터 공개 ‘계엄령 문건’, 진위 확신 못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오늘(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해당 문건을 봤느냐'고 묻자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도 봤고 작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도 봤다"며 "(두 문건 사이) 내용에 차이가 있고 문건 진위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다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이 애초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적절성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지소미아 종결의 결론에 이르는 데 있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