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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관리 부실”…불법전대 등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입력 2019.11.01 (19:23) 수정 2019.11.01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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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1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없는 임차인을 방치하고 불법 전대를 용인하는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부패예방감시단이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합동 점검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과 선정에서 23건, 임대 운영과 관리에서 577건 등 모두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임차인을 그냥 방치하거나,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세를 놓아 챙기는 불법 전대를 포착하고서도, 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도 18건이 적발됐습니다.

사망 등으로 인한 입주자 변동사항을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돼 온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중복계약을 막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을 때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약신청서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LH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 전대 선별 기능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과 정보를 공유해 부적격자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변동사항은 다달이 의무적으로 확인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LH 임대 관리 부실”…불법전대 등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 입력 2019-11-01 19:24:56
    • 수정2019-11-01 19:45:04
    뉴스 7
[앵커]

전국 1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이 없는 임차인을 방치하고 불법 전대를 용인하는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부패예방감시단이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합동 점검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과 선정에서 23건, 임대 운영과 관리에서 577건 등 모두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임차인을 그냥 방치하거나,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세를 놓아 챙기는 불법 전대를 포착하고서도, 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도 18건이 적발됐습니다.

사망 등으로 인한 입주자 변동사항을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돼 온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중복계약을 막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을 때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약신청서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LH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 전대 선별 기능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과 정보를 공유해 부적격자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변동사항은 다달이 의무적으로 확인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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