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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진실게임…검찰 “협의했다” vs 국토부 “모르는 일”
입력 2019.11.01 (21:17) 수정 2019.11.01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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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대해 정부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쳤다는 설명을 내놓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타다' 기소가 이제는 정부 부처간의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해, 정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어제, 국회 예결위 :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니까 저희도 (기소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국회 예결위 :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됩니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정적인 언급이 이어지자, 검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다' 사건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봤다며, 이미 7월쯤 기소 처분 방침을 정부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정부가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요청해 기소를 늦춰왔는데, 최근까지 응답이 없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협의하거나 통보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처분 전에 저희들은 (검찰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타다' 기소를 놓고 부처간 입씨름이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사전 조율한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부무는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토부 등 다른 부처에는 이같은 방침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방적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타다 기소’ 진실게임…검찰 “협의했다” vs 국토부 “모르는 일”
    • 입력 2019-11-01 21:19:31
    • 수정2019-11-01 2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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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대해 정부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쳤다는 설명을 내놓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타다' 기소가 이제는 정부 부처간의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해, 정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어제, 국회 예결위 :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니까 저희도 (기소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국회 예결위 :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됩니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정적인 언급이 이어지자, 검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다' 사건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봤다며, 이미 7월쯤 기소 처분 방침을 정부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정부가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요청해 기소를 늦춰왔는데, 최근까지 응답이 없어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과 협의하거나 통보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처분 전에 저희들은 (검찰과) 별도로 협의하거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타다' 기소를 놓고 부처간 입씨름이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사전 조율한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부무는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토부 등 다른 부처에는 이같은 방침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방적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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