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④>관리감독 지자체.... 신설, 폐업 신고만 받으면 끝?

[앵커멘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연속보도 순섭니다.
오늘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를 들여다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2곳입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의 설치 신고와 폐업,
그리고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또 대표자가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바뀌어도
행정처분을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인력 부족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경종/광주 서구 노인복지과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렵죠, 확인하기가. "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데도
소극적입니다.

KBS가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한 곳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은 기관명을 가리거나
정확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설 정보 보호차원에서 안 해요, 사실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시설 이익 차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신설이 현재 신고제에서
지정제와 지정갱신제로 바뀌는 등
지자체의 권한이 더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