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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재판부 유치 '가시권'..대법관 회의 시점 '관심'
입력 2019.11.01 (17:40)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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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했습니다.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시설 등을 시찰하고 송철호 시장 등과

환담을 나눴는데, 유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도십니다.



그러나 인천은 지난 3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이제 울산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곳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고법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철호/울산시장

"항소심 재판 때문에 부산까지 일일이 오가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변호사도 부산에서 선임해야 하는 등 경비 문제도 아주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부산고법에서 처리된 울산 항소심 건수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행정을 관장하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울산지법을

방문했습니다.



조 처장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법조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유치 염원에 대해서 판사님들도 인식을 같이하신다고..(적극적으로 호응하셨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의 규칙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다음달 열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울산 원외재판부 안건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시설을 시찰한 점과 법원 내부의 기류 등을 감안할 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는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보입니다. 규칙 개정을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언제 열리느냐가 남은 관심삽니다. KBS뉴스 박영합니다.
  • 원외재판부 유치 '가시권'..대법관 회의 시점 '관심'
    • 입력 2019-11-02 04:26:05
    뉴스9(울산)
[앵커멘트]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했습니다.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시설 등을 시찰하고 송철호 시장 등과

환담을 나눴는데, 유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도십니다.



그러나 인천은 지난 3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이제 울산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곳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고법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철호/울산시장

"항소심 재판 때문에 부산까지 일일이 오가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변호사도 부산에서 선임해야 하는 등 경비 문제도 아주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부산고법에서 처리된 울산 항소심 건수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행정을 관장하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울산지법을

방문했습니다.



조 처장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법조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유치 염원에 대해서 판사님들도 인식을 같이하신다고..(적극적으로 호응하셨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의 규칙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다음달 열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울산 원외재판부 안건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시설을 시찰한 점과 법원 내부의 기류 등을 감안할 때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는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보입니다. 규칙 개정을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언제 열리느냐가 남은 관심삽니다. KBS뉴스 박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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