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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피하려 요양기관 신설·폐업 반복…가족끼리 대표자 변경도
입력 2019.11.04 (21:37) 수정 2019.11.04 (21: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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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지원을 받는 장기요양기관들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한 겁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한 요양기관.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가운데 60%인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습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하면서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대로 된 기관의 운영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속된 말로 중간에 한 번 폐업하면 서류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으로 분류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페업과 신설이 쉬운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공단의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과 신설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대상자도 똑같고 일하는 선생님도 똑같은데 센터(장기요양기관)가 자기들끼리 바꿔놓고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평가 피하려 요양기관 신설·폐업 반복…가족끼리 대표자 변경도
    • 입력 2019-11-04 21:47:01
    • 수정2019-11-04 21:52:33
    뉴스 9
[앵커]

국가 지원을 받는 장기요양기관들 중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한 겁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한 요양기관.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가운데 60%인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습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하면서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대로 된 기관의 운영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속된 말로 중간에 한 번 폐업하면 서류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으로 분류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페업과 신설이 쉬운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공단의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폐업과 신설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 : "대상자도 똑같고 일하는 선생님도 똑같은데 센터(장기요양기관)가 자기들끼리 바꿔놓고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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