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가짜 계엄문건으로 우롱”…군인권센터 “허위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을 공개했다고 하자, 군인권센터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면서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을 공개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가짜 최종본을 공개하고 아직까지 (진실을) 은폐한 데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서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최종본 목차'에는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본의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의 '계엄 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을 열람해 대조해본 결과, 전시와 평시의 계엄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 의원이 허위와 진실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주장하는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선 다음날에 기무사 계엄 TF 관계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하기 위해 위·변조한 문건"이라며 "문건 작성일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로 돼 있으나, 최종 수정일자는 두 달여 뒤인 5월 10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 계획에 어긋나거나 초법적 내용,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할 만한 내용을 고의로 삭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법적 내용 등이 빠진 걸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런 내용을 골라 삭제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에서 최종본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은 물론 수사보고서를 공개해 '내란 음모 사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 의원은 오늘 오후 군인권센터 입장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 의원은 "군인권센터는 제가 확보한 문서가 최종본이 아니라 사후에 고쳐졌다고 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데 군인권센터와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KBS와의 통화에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공개한 문서의 원본 격인 문서가 있다고 했지, 최종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