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그리스도 ‘난민법’ 강화

입력 2019.11.05 (20:39) 수정 2019.11.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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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몰려드는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깊은데요,

포용 정책에서 점차 물러서서 난민법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달 초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양민효 특파원! 먼저 그리스로 온 난민들 실태부터 알아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트레일러 집단 사망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 밀입국에 나선 베트남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북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어제 한 냉동 트럭에서 마흔 명 넘는 사람들이 발견된 겁니다.

불법 밀입국에 나선 아프간 출신의 성인 남성들과 아이들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일부는 질식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그리스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리스나 터키를 거쳐 유럽 다른 국가들로 가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스 에게해 동쪽 섬들에 있는 난민캠프는 대부분 인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레스보스 섬만 해도 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2천8백 명이지만 현재 만 7천 명이 있고요,

터키 해안을 따라 그리스 섬에 수용된 난민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앵커]

환경도 열악하지만 사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과밀 해소를 위해 우선 섬 난민시설에 수용된 이들을 지난달 말부터 본토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레스보스섬 등에서 난민 380명을 이동시켰고, 그 하루 전엔 아테네 항구로 400여 명을 이송했는데요,

향후 보름 동안 섬에 있는 난민 5천 명을 이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본토 주민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선 난민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요,

난민들이 묵기로 한 숙소를 봉쇄하거나 항구에서 난민선 하선을 막는 등 시위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유럽 다른 국가들로 재배치하기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서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스 정부가 난민 관련법 강화에 나선 배경이군요?

실제 법안 내용은 뭡니까?

[기자]

네, 난민들의 망명 신청 절차를 강화한 새 이주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일 그리스 의회가 다수당인 보수여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시켰는데요,

망명을 신청한 난민에 대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우선권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정부에 따르면 소위 '진정한 난민'만 수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정치 사회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미초타키스/그리스 총리 : "(새 법에 따라) 진정한 난민에게 망명권을 주도록 절차를 단축하고, 어린이와 가족에게 우선권을 줘서 건강, 교육 서비스도 즉각 제공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인권단체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구요?

[기자]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상당합니다.

유럽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새 이주법이 난민을 보호할 조치를 없애고 추방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그리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난민 1만 명을 터키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난민들 이대로 뒀다간 더 큰 사고가 생길 거란 이유인데요,

에게해 경비도 강화하고 망명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한단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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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그리스도 ‘난민법’ 강화
    • 입력 2019-11-05 20:34:52
    • 수정2019-11-05 20:51:28
    글로벌24
[앵커]

난민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몰려드는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깊은데요,

포용 정책에서 점차 물러서서 난민법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달 초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양민효 특파원! 먼저 그리스로 온 난민들 실태부터 알아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냉동 트레일러 집단 사망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 밀입국에 나선 베트남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북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어제 한 냉동 트럭에서 마흔 명 넘는 사람들이 발견된 겁니다.

불법 밀입국에 나선 아프간 출신의 성인 남성들과 아이들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일부는 질식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그리스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리스나 터키를 거쳐 유럽 다른 국가들로 가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스 에게해 동쪽 섬들에 있는 난민캠프는 대부분 인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레스보스 섬만 해도 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2천8백 명이지만 현재 만 7천 명이 있고요,

터키 해안을 따라 그리스 섬에 수용된 난민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앵커]

환경도 열악하지만 사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과밀 해소를 위해 우선 섬 난민시설에 수용된 이들을 지난달 말부터 본토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레스보스섬 등에서 난민 380명을 이동시켰고, 그 하루 전엔 아테네 항구로 400여 명을 이송했는데요,

향후 보름 동안 섬에 있는 난민 5천 명을 이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본토 주민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선 난민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요,

난민들이 묵기로 한 숙소를 봉쇄하거나 항구에서 난민선 하선을 막는 등 시위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유럽 다른 국가들로 재배치하기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서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스 정부가 난민 관련법 강화에 나선 배경이군요?

실제 법안 내용은 뭡니까?

[기자]

네, 난민들의 망명 신청 절차를 강화한 새 이주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일 그리스 의회가 다수당인 보수여당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시켰는데요,

망명을 신청한 난민에 대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우선권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정부에 따르면 소위 '진정한 난민'만 수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정치 사회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미초타키스/그리스 총리 : "(새 법에 따라) 진정한 난민에게 망명권을 주도록 절차를 단축하고, 어린이와 가족에게 우선권을 줘서 건강, 교육 서비스도 즉각 제공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인권단체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구요?

[기자]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상당합니다.

유럽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새 이주법이 난민을 보호할 조치를 없애고 추방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그리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난민 1만 명을 터키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난민들 이대로 뒀다간 더 큰 사고가 생길 거란 이유인데요,

에게해 경비도 강화하고 망명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한단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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