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대학 정원 조정…군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로 감축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비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일반대학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하고 의경과 해경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번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교원수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나뉘어진 교사자격 표시과목을 과학으로 통합하는 등 교원 자격을 탄력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들을 평가한 뒤 2022년부터 일반대, 이듬해엔 전문대 정원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중·소규모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분담해 운영하는 공유형 캠퍼스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평생교육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국방분야에선 병역인구 감소를 고려해 군을 드론로봇과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꾸리고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원이 어려운 중·소위나 하사 같은 초임 간부는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대위, 중·상사 등 중간간부는 늘릴 계획이며 이들의 정년을연장하는 대신 계급별 복무기간도 늘려 병력 부족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의무경찰과 소방, 해경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는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간부 가운데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늘리는 한편 귀화자도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 밖에 인구가 급감하는 일부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선 각 지역 거점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다양한 공공·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령 친화산업 육성과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 나머지 정책과제도 이 달 안으로 발표한 뒤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