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핀셋 지정”…“국가 통계 시도는 신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6일) 발표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 "곧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가능한 핀셋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전체를 끌어가는 저로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런 의미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한 6개월 유예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불법 거래와 이상 과열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 출범 2년 반에 대해선 "시장 기대와 못 미쳐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거문고 줄 조여 맨다는 뜻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정부 스스로와 경제 주체도 각자 속도를 내고, 가속화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조사 방식 개선으로 숨어있던 비정규직이 더 포착돼 급증했다고 발표한 통계에 대해선 "국가 통계에 대해서 새로운 조사를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국가통계 위원회를 열어 관계 장관들과 전문가들과 모여 통계 전반에 대해 짚어보겠다"며, 이번 통계에 대해선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인구 구조적 영향도 있다"며, "이 같은 영향과 통계가 주는 의미, 통계의 한계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큰 골격은 경제 활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와 뒷받침하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구조개혁,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먹거리 창출로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인구 문제 차원이 아니라, 경제 문제"라며, "획기적으로 강구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올해 안에 두 세 번 정도 비공식 관계 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