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 연방통신위원회와 협력 강화 “방송품위유지법 등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미국방송협회(NAB)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 부위원장은 미디어 규제분석 전문가인 조나단 레비 경제분석실 고문 등을 만나 저속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방송품위강화법' 등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내용규제 정책의 원칙과 최신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나단 레비 고문은 이 자리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을 통한 주요 선거 캠페인의 동등한 접근 기회 보장 등 방송의 공정성을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보호, 방송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디어 규제에 관한 양 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미국 저널리즘의 역사와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 정책은 한국 방송심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양 기관 간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국제협력을 통해 방송에 대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과 콘텐츠 규제 제도 효용성을 높일 방안 등을 모색해 추후 방송심의규정 개정 등에 참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