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막기 위한 ‘팩트체크’ 활성화 중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5일) 방통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역기능은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민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활성화 문제"라며 "언론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독립된, 공식적인 신뢰를 얻는 기관이 설립되고 언론사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가려 자율규제를 한다면 역기능을 해결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내부 기관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며 "민간 부문에서 진행된다면 재원 지원을 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안 성격상 종합대책을 발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나하나 정책을 진행하며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책현안 첫째 과제로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내실화를 꼽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산불 같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은 대비하기 어렵고, 미세먼지도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재난방송 기준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와 종편의 내년 재허가·재승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사업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되 국민이 납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방통위가 검찰에 고발한 종합편성채널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 허가 과정에서의 편법 문제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과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사업자 불이익 처분은 엄격한 심사와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혹시라도 있을 예기치 못할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종편 승인 과정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