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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돌려막기 감사원 적발...제재부가금 위기
입력 2019.11.06 (20:34) 수정 2019.11.07 (22:22) 뉴스9(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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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물이 부족한 섬 주민들은
급수운반선을 통해 정기적으로
식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진도군이
급수운반선을 건조하겠다며
정부로부터 40억원을 받았지만
정작 급수운반선 대신
차도선을 건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 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도 쉬미항과 가사도를 오가는
차도선인 가사 페리호입니다.

150톤 규모의 선박으로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인데,

섬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원한 예산 40억원은
섬 주민의 식수 해결 등을 위해
급수운반선 명목으로 지원된 것인데

진도군이 정부 승인없이
다른 목적의 배를 건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진도군으로부터
급수운반선 건조예산 환수를 요청했고,

또 보조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감사 결과대로라면
진도군은 200억 원이 넘는 부가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진도군은 이와 관련해
섬 급수 지원도 가능한 다목적 선박인데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장[인터뷰]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결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건조 이후 급수 운반을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는데다

감사원 역시 목적과 달리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을 추진한 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사 페리호는
국가보조항로나 준공영제 등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운항에 필요한 결손액을
진도군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가사페리호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한다는 얘긴데...적자는 적자입니다. 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13.8%,
전국 최하위 수준.

진도군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환수액과 제재부가금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 배돌려막기 감사원 적발...제재부가금 위기
    • 입력 2019-11-06 20:34:10
    • 수정2019-11-07 22:22:12
    뉴스9(목포)
[앵커멘트]
물이 부족한 섬 주민들은
급수운반선을 통해 정기적으로
식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진도군이
급수운반선을 건조하겠다며
정부로부터 40억원을 받았지만
정작 급수운반선 대신
차도선을 건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 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도 쉬미항과 가사도를 오가는
차도선인 가사 페리호입니다.

150톤 규모의 선박으로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인데,

섬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원한 예산 40억원은
섬 주민의 식수 해결 등을 위해
급수운반선 명목으로 지원된 것인데

진도군이 정부 승인없이
다른 목적의 배를 건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진도군으로부터
급수운반선 건조예산 환수를 요청했고,

또 보조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감사 결과대로라면
진도군은 200억 원이 넘는 부가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진도군은 이와 관련해
섬 급수 지원도 가능한 다목적 선박인데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장[인터뷰]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결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건조 이후 급수 운반을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는데다

감사원 역시 목적과 달리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을 추진한 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가사 페리호는
국가보조항로나 준공영제 등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운항에 필요한 결손액을
진도군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가사페리호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한다는 얘긴데...적자는 적자입니다. 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13.8%,
전국 최하위 수준.

진도군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환수액과 제재부가금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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