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급 축소 우려는 공포마케팅…이상 징후시 즉각 추가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축소 우려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이라면서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6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는 8·2대책과 9·13대책에 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목동 등 분양가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장 전체에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지정했다"면서 "당장 분양 예정이 없는 단지들은 제외시켰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이상 징후가 있다면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하겠다"면서 "이번에 1차 지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2차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공급 축소 우려와 관련해선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공급이 줄지 않았다"면서 "재건축을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단지가 150개 이상이기 때문에 공급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11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는 등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1500여 건에 달한다"면서 "이달 안에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 기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타다가 보이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지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다"면서 "지금 제출된 플랫폼 택시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서도 "국토부의 현안이 많아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