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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 수수’ 정황…직무 배제
입력 2019.11.06 (21:40) 수정 2019.11.06 (22:3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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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장성인 고등군사법원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에 가공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는 조사중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납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인은 현역 육군 준장인 고등군사법원장 이 모 씨입니다.

군 내 최고 사법기관의 지휘관입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금품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스폰서'처럼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식품업체 대표 정 모 씨입니다.

정 씨의 업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군에 어묵과 생선까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왔습니다.

검찰은 어제(5일) 고등군사법원과 해당 식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회장님이 고등군사법원장에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저는 잘 몰라서 끊을게요."]

검찰의 우선 조사 대상은 이 법원장이 금품을 대가로 해당 식품업체의 군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업체는 군 납품 과정에서 기준 미달이나 서류 조작 등이 적발된 일이 있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과태료와 같은 가벼운 처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군 납품을 위해 다른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 등도 이른바 '관리'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법원장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라면서도, 군납 비리로의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KBS는 이 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 수수’ 정황…직무 배제
    • 입력 2019-11-06 21:42:42
    • 수정2019-11-06 22:37:37
    뉴스 9
[앵커]

현역 장성인 고등군사법원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에 가공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군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는 조사중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납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인은 현역 육군 준장인 고등군사법원장 이 모 씨입니다.

군 내 최고 사법기관의 지휘관입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금품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스폰서'처럼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식품업체 대표 정 모 씨입니다.

정 씨의 업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군에 어묵과 생선까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왔습니다.

검찰은 어제(5일) 고등군사법원과 해당 식품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회장님이 고등군사법원장에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저는 잘 몰라서 끊을게요."]

검찰의 우선 조사 대상은 이 법원장이 금품을 대가로 해당 식품업체의 군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업체는 군 납품 과정에서 기준 미달이나 서류 조작 등이 적발된 일이 있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과태료와 같은 가벼운 처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군 납품을 위해 다른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 등도 이른바 '관리'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법원장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라면서도, 군납 비리로의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KBS는 이 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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