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분양가 상한 지역 지정…집값 안정 여부에 ‘촉각’

감일상 해설위원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되면서 집값 안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예고된 이후에 오히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인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과 청약과열지역 등 서울 시내 27개 동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동 단위로 이른바 '핀셋 지정'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택지 일반 아파트는 내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 가격보다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투자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특히 시행령이 공포된 지난달은 0.6%나 오르는 등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의 공급 위축으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커서 청약과열과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차익을 줄 가능성도 큽니다. 원가 산정의 적정성 논란과 함께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른 곳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추가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다소 무리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공급 안정 방안 등 보완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문제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