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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정시 확대’ 논쟁 가열…공정성 확보 방안은?
입력 2019.11.10 (08:46) 수정 2019.11.10 (10:40)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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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원장
■ 대담 : 이범 교육평론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김원장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알아봤습니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성과가 적었다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성우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의 평가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펼쳐 온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고 성과를 냈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답변이 59%, 성과를 냈다는 답변은 37%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해온 적폐청산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56%, 성과를 냈다는 38%로 조사됐습니다.

김원장 : 조국 전 장관의 문제 겪으면서 수능시험 봐서 대학 가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대학을 가는 방식이 과연 공정한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예전처럼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비중을 다시 늘리자는 여론이 커졌는데 또 정부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동안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를 줄이고 학생부 전형 같은 것을 늘리려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또 김태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부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범 : 안녕하세요?

김태훈 : 안녕하세요?

김원장 :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랴,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학종이라고 불리는데.

이범 : 종합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일단 내신성적도 집어넣고 또 세특도 집어넣고, 세특이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학생에 대한 수업과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이 학생의 특성을 교사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유명해진 비교과라는 영역이 있죠. 비교과라는 것은 독서, 동아리, 봉사활동.

김원장 : 수상내역 이런 거요?

이범 : 또 각종 수상이력 등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내신성적, 세특, 비교과, 이런 것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평가하자, 라고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된 것이고요. 이어서 얘기하자면 결국 할 게 늘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김원장 : 학생들 입장에서. 네.

이범 : 내신만 해도 이게 여러 과목, 여러 학기 만만치 않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과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또 수능도 들어갑니다. 수능이 최저학력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를테면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네가 몇 과목에서 몇 등급 이상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김원장 : 학종으로 입시를 치르더라도 수능은 최소한 몇 점 이상이 있어야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둘 다 준비해야 하는 거군요?

이범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수능보다 학종이 더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정시, 시험 봐서 대학을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잠깐 들어볼까요? 그래서 수능 비율, 정시 비율을 좀 높여보자, 라는 게 정부의,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학종을 설명해주셨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라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태훈 : 그러니까 아까 이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수만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다 볼 수 없으니, 그게 또 미래사회의 역량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점수 이외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특징을 보자, 이게 학생부종합전형이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점수 이외의 부분들이 스펙화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스펙을 만드는 데 소위 이제 부모 찬스라고 하는 부모나 사교육이 개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적인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성적 평가가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전형이냐, 어떤 이러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부분,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면서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원장 :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학종으로 대학 갈 때 환경 좋은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더라.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걸 본 시민들은, 또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때처럼 학력고사 보고 간 것처럼 수능으로 보지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라는 여론이 커진 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학종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농어촌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유리합니까?

이범 : 큰 틀에서 보면 이번 11월 5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포함한 13개 주요 대학에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과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의 소득분포, 또 지역분포, 이런 것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소득분포로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최상위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 비율이 무려 75%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유리한 거다, 이렇게 느낄 수.

김원장 : 수능이?

이범 : 네, 그렇죠.

김원장 : 그거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 생각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범 : 그런데 학종도 만만치는 않아요. 학종 최종 합격자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입니다. 그러니까 75와 65니까 어느 정도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죠. 저소득층 비율을 보면 학종으로 뽑힌 학생 중에 저소득층 비율은 16%, 수능으로 뽑힌 학생 중에 저소득층 비율은 10%. 이것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종이 조금 더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난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김원장 :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소득층 자녀들이 월등하게 유리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합격한 애들을 보면. 그렇지만 그나마 학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지방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이범 :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비교과는 이제 부모 찬스도 쓰고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내신성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내신성적은 역시 학종에도 크게 반영이 되는데 이것이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강남 학생들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좀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4%는 1등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김원장 : 그렇습니다, 네.

이범 : 그러니까 내신을 반영하면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학종이 이거 굉장히,

김원장 : 학종에서는 내신이 더 중요하니까?

이범 : 그렇죠. 내신이 어쨌든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비교과의 불공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노를 사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내신이 반영되는 것 때문에 또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발생하는, 학종이 상당히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원장 :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김태훈 : 네. 말씀하셨지만 정시 확대가 사실은 공정성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그 공정성을 사실은 기회의 공정성, 기회의 균형으로 본다면 그 외에도, 이번 통계자료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정시 비율을 높이면 서울에서 강남 3구 학생의 정시 합격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조사를 해봐도 여러 가지 통계를 내봐도 고소득층 학생의 수능 1, 2등급 비율은 월등하게 높죠. 그러니까 수능이, 물론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하에서는 고소득층이 어느 전형에서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원장 : 두 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을 내주셨는데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거의 2배, 3배 가까이 그냥 수능 치르자.

이범 : 그렇죠, 네.

김원장 : 네. 지금 수능 비중이 한 20%나 됩니까? 대학 가는 학생들이.

이범 : 20% 초반이고요.

김원장 : 초반? 나머지는 다 학종을 거쳐서?

이범 : 네. 작년에 대입 공론화를 거쳐서 수능 비중을 이제 지금 고1이 대학 갈 때는 30%로 올리기로 돼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시 논란이 되면서 30%보다 더 끌어 올려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장 : 네.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몇년 도에 몇 퍼센트까지 올리자,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이범 : 그렇죠. 지금 고1이 대학 가는 게 이른바 2022학년도 대입입니다. 이때 30%까지 정시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작년 공론화의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다시 특히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30%보다 더 끌어올리자, 이런 논의가 지금 막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결론은 11월 말에 교육부가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정리하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우리 사회가 꾸준히 끌어올리다가 정시의 비중은 낮아지다가 다시 이제 20%까지 낮아진 정시의 비중을 30%, 혹은 그 이상까지 다시 끌어올려보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질문을 다시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대다수, 저는 30년 전에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에 간 세대인데 다수가 그냥 시험 치는 게 공정하다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범 : 공정함의 의미가 다른 거죠.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학종이 조금 더 공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골고루 뽑히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공정 개념은요, 비례성입니다. 즉, 실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실력이 어떠한 성격의 실력이든 간에. 그래서 OECD 국가들 조사를 해보면 35개국 중에 무려 33개국이 입시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치르지 않는 외부에서 관리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처럼. 이것은 외부에서 관리하는 시험은 비례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입의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공정성이냐, 비례성이 공정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주면 보다 다수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이 여론조사에 투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대중의 그런 정의에 대한 판단이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원장 :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태훈 :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점수로, 다 필요 없다. 시험 점수로 줄 세우기만 해달라, 이런 사실은 대중의 요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교육계에서 보기로는 상당히 그걸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사교육이 너무나도 구조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발전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떠한 암기 위주라든지 어떤 선다형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역량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교육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수용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그냥 판별하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교육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이게 지금 파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교육 전문가들은 정시 중심으로 교육이 다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장 : 수능시험 쳐서 들어가는 정시 중심의 입시는 수치를 정확하게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공정한 것 같지만 꼭 그건 아니다, 이 말씀으로 들리고요.

김태훈 :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놓치는 게 많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원장 : 네. 그것이 절대 공정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서 학생부종합평가의 비중을 그동안 꾸준히 늘려온 거 아닙니까? 시험만 봐서 그 점수대로 대학 가는 게 정말 우리 사회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냐, 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가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면 학종 제도를 고치지 왜 정시 비중을 늘리느냐. 지금 잘못돼 있는 부작용이 드러나는 학종의 여러 문제들을 고치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태훈 : 바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교육계에서 얼마 전에 시국선언까지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시 위주의 입시였던 데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좋은 의도에서 학종이 도입됐는데 학종도 지금 아까 스펙화라든지 부모 찬스라든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해가고 보완해가야 된다.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러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흐름으로, 학종 개선의 흐름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입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정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김원장 : 결론적으로 부위원장님은 정부가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김태훈 :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이범 : 학종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김원장 : 학종의 부작용을 고치는 방향,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수정해오는 걸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

이범 : 근데 학종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성적에 비교과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과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부모 찬스도 드러나고 기회의 불공평,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비교과를 여태까지 계속 깎아왔어요. 이를 테면 예전에는 논문을 냈다, 특허를 냈다,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2013년 이전에 이미 다 금지를 시킨 상태고. 그 이후에 논문을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소논문이라고 해서 또 둔갑시켜서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소논문 금지뿐만 아니라 자율동아리를 학기 당 하나만 쓸 수 있다, 수상이력도 학기당 하나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정부가 학종 개편안도 같이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비교과를 더 깎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느냐, 대학이 싫어하죠. 대학이 여태까지 학종을 지지해왔던 이유 중의 하나는, 내신성적은 사실 대학이 전통적으로 좀 불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 비교과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 대학이 학종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철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학종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완전성이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종은 내신 상대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났는데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그러면 강남 학생, 특목고,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학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골고루 뽑히는 효과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종이라는 것은 비교과를 좀 공평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비교과를 축소할수록 대학이 학종을 지지하는 정도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결국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학종이 가졌던 장점이라고 여겨져 왔던 골고루 뽑히는 효과도 어차피 붕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새 판을 짜야 하고, 학종을 계속 질질 끌면서 유지해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원장 :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학생부종합평가의 경우에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유능한 부모님 덕분에 무슨 상 타오고 논문 써 오고 이런 거 다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노출됐단 말이에요. 새 판을 짜야 한다? 새 판을 짠다면 어떻게 나요? 학종에 대해서 어떻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까?

김태훈 : 저는 이제 이범 선생님과 좀 입장이 다른 것이, 사실은 이제 학종에서 원래 도입된 취지 자체가 점수 이외의 학생들의 장점을, 특징을 보자, 라는 것인데.

김원장 : 그렇습니다, 네.

김태훈 : 그런데 그것이 수업을 위주로 해서, 소위 학생부에서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업에서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부족하나마 비교과 요소 같은 것들은 없지만, 사실 그런 비교과 요소는 좋은 의도에서 들어왔지만 부작용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좀 삭제하고, 수업 중심으로 학생들의 특징이나 장점을 보고 학교 수업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김원장 :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김태훈 :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점수는, 교과점수는 학교 내신시험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학교의 수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교사가 관찰하고 기록해서 세부 능력으로 정성적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러한 풍부한 수업에서의 모습을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김원장 : 네. 부위원장님 설명 이면에는 공교육을 더 살려보자,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김태훈 : 네, 네. 그리고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 충분히 운영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김원장 : 네. 그동안 학종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그나마 공교육이 좀 살아나는,

김태훈 : 네, 그렇죠.

김원장 : 일각에서는 수능 비중이 과거처럼 높았다면 우리 교실은 학원 갔다 와서 잠자는 학생들로 더 가득 찼을 것이다, 라고 하던데 그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김태훈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학교들 중에서 수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기에 집중을 두는 학교가 있고, 학종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거기에 좀 중점을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시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시 비중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학종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했던 학교들도 이제는 정시 중심으로 좀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학교 교육이 예전의 문제풀이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장 :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좋은 의도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부작용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해주는 항목들을 다 우리가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님은 학교 안에서 그런 시험성적말고 정성평가를 내서 학종에 반영하는 걸 좀 높여보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범 : 사실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부가 내놨던 원안이 그것에 가깝습니다. 원래 교육부 원안에 보면 자율동아리도 모두 금지하고, 또 교내 수상이력도 모두 금지하자.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금지하자, 이게 교육부 원안이었는데 공론화라는 게 원안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를 하다 보니 자기소개서도 살아났고 자율동아리나 또 교내 수상이력도 학기 당 하나씩은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인데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런 비교과 항목을 작년의 원안처럼 더 깎아내는 식으로 올해 11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결국 학종으로 학생을 뽑을 때 내신성적하고 세특, 즉 교사가 수업과 평가과정에서 관찰한 학생의 적어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런 중심으로 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랬을 때 결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 열몇 개의 대학들이거든요. 이 대학들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들의 학생들을 뽑는 게 이게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토론회장에서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교내 수상이력을 모두 다 금지하자, 이런 교육부 원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입학사정관이 그러면 우리가 학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 교육적인 의미로 사실은 포장이 되어 있고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교과를 좀 활용해가지고 원하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었다는 것이죠.

김원장 : 네. 이범 평론가님 말씀은 대학의 자율성을, 학종을 개선해 나가지만 대학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는 줘야 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장 : 그렇지는 않고요?

이범 : 저는 이제,

김원장 : 지나치게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

이범 : 그렇죠.

김원장 : 학종에서 비교과 과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이범 : 그러면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학종을 좀 지지해왔던 입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이 시간도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학종 준비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태훈 : 사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들은 면밀하게 좀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시가 지나치게 확대됐을 때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학종이든 수시든 정시든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번에 좀 개편안을 마련할 때 대학서열 해소의 방안을 좀 찾아보자, 라는 좀 큰 틀의 얘기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이범 : 비슷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서열이 무슨 학생을 줄 세워서, 또는 학벌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학서열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돈입니다. 대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 통계를 보면요. 서울대의 경우는 4,300만 원, 연세대는 3,000만 원, 한양대는 2,100만 원, 중앙대는 1,500만 원, 지방국립대 중에 제일 큰 데가 전북대인데 1,700만 원,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대학, 최상위권 대학들인데도 그 안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나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경쟁하지 마라. 학벌주의 때문에 이 격차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차원의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부의 종합개편안 언제쯤 나옵니까?

김태훈 : 이달 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 부위원장장, 그리고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 네, 감사드립니다.

이범 : 고맙습니다.

김원장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정시 확대’ 논쟁 가열…공정성 확보 방안은?
    • 입력 2019-11-10 08:49:53
    • 수정2019-11-10 10:40:12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원장
■ 대담 : 이범 교육평론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김원장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알아봤습니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성과가 적었다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성우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의 평가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펼쳐 온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고 성과를 냈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답변이 59%, 성과를 냈다는 답변은 37%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해온 적폐청산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56%, 성과를 냈다는 38%로 조사됐습니다.

김원장 : 조국 전 장관의 문제 겪으면서 수능시험 봐서 대학 가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대학을 가는 방식이 과연 공정한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예전처럼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비중을 다시 늘리자는 여론이 커졌는데 또 정부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동안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를 줄이고 학생부 전형 같은 것을 늘리려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또 김태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부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범 : 안녕하세요?

김태훈 : 안녕하세요?

김원장 :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실랴,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학종이라고 불리는데.

이범 : 종합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일단 내신성적도 집어넣고 또 세특도 집어넣고, 세특이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학생에 대한 수업과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이 학생의 특성을 교사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유명해진 비교과라는 영역이 있죠. 비교과라는 것은 독서, 동아리, 봉사활동.

김원장 : 수상내역 이런 거요?

이범 : 또 각종 수상이력 등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내신성적, 세특, 비교과, 이런 것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평가하자, 라고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된 것이고요. 이어서 얘기하자면 결국 할 게 늘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습니다.

김원장 : 학생들 입장에서. 네.

이범 : 내신만 해도 이게 여러 과목, 여러 학기 만만치 않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과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또 수능도 들어갑니다. 수능이 최저학력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를테면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네가 몇 과목에서 몇 등급 이상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김원장 : 학종으로 입시를 치르더라도 수능은 최소한 몇 점 이상이 있어야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둘 다 준비해야 하는 거군요?

이범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수능보다 학종이 더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정시, 시험 봐서 대학을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잠깐 들어볼까요? 그래서 수능 비율, 정시 비율을 좀 높여보자, 라는 게 정부의,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학종을 설명해주셨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라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태훈 : 그러니까 아까 이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수만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다 볼 수 없으니, 그게 또 미래사회의 역량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점수 이외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특징을 보자, 이게 학생부종합전형이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점수 이외의 부분들이 스펙화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스펙을 만드는 데 소위 이제 부모 찬스라고 하는 부모나 사교육이 개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적인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성적 평가가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전형이냐, 어떤 이러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부분,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면서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원장 :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학종으로 대학 갈 때 환경 좋은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더라.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걸 본 시민들은, 또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때처럼 학력고사 보고 간 것처럼 수능으로 보지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라는 여론이 커진 게 이제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학종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농어촌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유리합니까?

이범 : 큰 틀에서 보면 이번 11월 5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포함한 13개 주요 대학에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과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의 소득분포, 또 지역분포, 이런 것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소득분포로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최상위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 비율이 무려 75%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유리한 거다, 이렇게 느낄 수.

김원장 : 수능이?

이범 : 네, 그렇죠.

김원장 : 그거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 생각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범 : 그런데 학종도 만만치는 않아요. 학종 최종 합격자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입니다. 그러니까 75와 65니까 어느 정도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죠. 저소득층 비율을 보면 학종으로 뽑힌 학생 중에 저소득층 비율은 16%, 수능으로 뽑힌 학생 중에 저소득층 비율은 10%. 이것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종이 조금 더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난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김원장 :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소득층 자녀들이 월등하게 유리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합격한 애들을 보면. 그렇지만 그나마 학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지방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이범 :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비교과는 이제 부모 찬스도 쓰고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내신성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내신성적은 역시 학종에도 크게 반영이 되는데 이것이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강남 학생들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좀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고등학생들도 4%는 1등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김원장 : 그렇습니다, 네.

이범 : 그러니까 내신을 반영하면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학종이 이거 굉장히,

김원장 : 학종에서는 내신이 더 중요하니까?

이범 : 그렇죠. 내신이 어쨌든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비교과의 불공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노를 사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내신이 반영되는 것 때문에 또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발생하는, 학종이 상당히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원장 :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김태훈 : 네. 말씀하셨지만 정시 확대가 사실은 공정성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그 공정성을 사실은 기회의 공정성, 기회의 균형으로 본다면 그 외에도, 이번 통계자료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정시 비율을 높이면 서울에서 강남 3구 학생의 정시 합격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조사를 해봐도 여러 가지 통계를 내봐도 고소득층 학생의 수능 1, 2등급 비율은 월등하게 높죠. 그러니까 수능이, 물론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하에서는 고소득층이 어느 전형에서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원장 : 두 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을 내주셨는데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거의 2배, 3배 가까이 그냥 수능 치르자.

이범 : 그렇죠, 네.

김원장 : 네. 지금 수능 비중이 한 20%나 됩니까? 대학 가는 학생들이.

이범 : 20% 초반이고요.

김원장 : 초반? 나머지는 다 학종을 거쳐서?

이범 : 네. 작년에 대입 공론화를 거쳐서 수능 비중을 이제 지금 고1이 대학 갈 때는 30%로 올리기로 돼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시 논란이 되면서 30%보다 더 끌어 올려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장 : 네.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몇년 도에 몇 퍼센트까지 올리자,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이범 : 그렇죠. 지금 고1이 대학 가는 게 이른바 2022학년도 대입입니다. 이때 30%까지 정시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작년 공론화의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다시 특히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30%보다 더 끌어올리자, 이런 논의가 지금 막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결론은 11월 말에 교육부가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정리하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우리 사회가 꾸준히 끌어올리다가 정시의 비중은 낮아지다가 다시 이제 20%까지 낮아진 정시의 비중을 30%, 혹은 그 이상까지 다시 끌어올려보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질문을 다시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대다수, 저는 30년 전에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에 간 세대인데 다수가 그냥 시험 치는 게 공정하다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범 : 공정함의 의미가 다른 거죠.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학종이 조금 더 공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골고루 뽑히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공정 개념은요, 비례성입니다. 즉, 실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실력이 어떠한 성격의 실력이든 간에. 그래서 OECD 국가들 조사를 해보면 35개국 중에 무려 33개국이 입시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치르지 않는 외부에서 관리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처럼. 이것은 외부에서 관리하는 시험은 비례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입의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공정성이냐, 비례성이 공정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주면 보다 다수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이 여론조사에 투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대중의 그런 정의에 대한 판단이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원장 :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태훈 :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점수로, 다 필요 없다. 시험 점수로 줄 세우기만 해달라, 이런 사실은 대중의 요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교육계에서 보기로는 상당히 그걸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사교육이 너무나도 구조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발전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떠한 암기 위주라든지 어떤 선다형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역량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교육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수용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그냥 판별하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교육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이게 지금 파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교육 전문가들은 정시 중심으로 교육이 다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장 : 수능시험 쳐서 들어가는 정시 중심의 입시는 수치를 정확하게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공정한 것 같지만 꼭 그건 아니다, 이 말씀으로 들리고요.

김태훈 :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놓치는 게 많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원장 : 네. 그것이 절대 공정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서 학생부종합평가의 비중을 그동안 꾸준히 늘려온 거 아닙니까? 시험만 봐서 그 점수대로 대학 가는 게 정말 우리 사회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냐, 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가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면 학종 제도를 고치지 왜 정시 비중을 늘리느냐. 지금 잘못돼 있는 부작용이 드러나는 학종의 여러 문제들을 고치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태훈 : 바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교육계에서 얼마 전에 시국선언까지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시 위주의 입시였던 데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좋은 의도에서 학종이 도입됐는데 학종도 지금 아까 스펙화라든지 부모 찬스라든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해가고 보완해가야 된다.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러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흐름으로, 학종 개선의 흐름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입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정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김원장 : 결론적으로 부위원장님은 정부가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김태훈 :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이범 : 학종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김원장 : 학종의 부작용을 고치는 방향,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수정해오는 걸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

이범 : 근데 학종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성적에 비교과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과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부모 찬스도 드러나고 기회의 불공평,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비교과를 여태까지 계속 깎아왔어요. 이를 테면 예전에는 논문을 냈다, 특허를 냈다,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2013년 이전에 이미 다 금지를 시킨 상태고. 그 이후에 논문을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소논문이라고 해서 또 둔갑시켜서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소논문 금지뿐만 아니라 자율동아리를 학기 당 하나만 쓸 수 있다, 수상이력도 학기당 하나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정부가 학종 개편안도 같이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비교과를 더 깎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느냐, 대학이 싫어하죠. 대학이 여태까지 학종을 지지해왔던 이유 중의 하나는, 내신성적은 사실 대학이 전통적으로 좀 불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 비교과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 대학이 학종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철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학종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완전성이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종은 내신 상대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났는데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그러면 강남 학생, 특목고,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학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골고루 뽑히는 효과는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종이라는 것은 비교과를 좀 공평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비교과를 축소할수록 대학이 학종을 지지하는 정도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결국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학종이 가졌던 장점이라고 여겨져 왔던 골고루 뽑히는 효과도 어차피 붕괴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새 판을 짜야 하고, 학종을 계속 질질 끌면서 유지해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원장 :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학생부종합평가의 경우에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유능한 부모님 덕분에 무슨 상 타오고 논문 써 오고 이런 거 다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노출됐단 말이에요. 새 판을 짜야 한다? 새 판을 짠다면 어떻게 나요? 학종에 대해서 어떻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까?

김태훈 : 저는 이제 이범 선생님과 좀 입장이 다른 것이, 사실은 이제 학종에서 원래 도입된 취지 자체가 점수 이외의 학생들의 장점을, 특징을 보자, 라는 것인데.

김원장 : 그렇습니다, 네.

김태훈 : 그런데 그것이 수업을 위주로 해서, 소위 학생부에서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업에서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부족하나마 비교과 요소 같은 것들은 없지만, 사실 그런 비교과 요소는 좋은 의도에서 들어왔지만 부작용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좀 삭제하고, 수업 중심으로 학생들의 특징이나 장점을 보고 학교 수업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김원장 :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김태훈 :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점수는, 교과점수는 학교 내신시험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학교의 수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교사가 관찰하고 기록해서 세부 능력으로 정성적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그러한 풍부한 수업에서의 모습을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김원장 : 네. 부위원장님 설명 이면에는 공교육을 더 살려보자,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김태훈 : 네, 네. 그리고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 충분히 운영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김원장 : 네. 그동안 학종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그나마 공교육이 좀 살아나는,

김태훈 : 네, 그렇죠.

김원장 : 일각에서는 수능 비중이 과거처럼 높았다면 우리 교실은 학원 갔다 와서 잠자는 학생들로 더 가득 찼을 것이다, 라고 하던데 그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김태훈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학교들 중에서 수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기에 집중을 두는 학교가 있고, 학종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는 거기에 좀 중점을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시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시 비중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학종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했던 학교들도 이제는 정시 중심으로 좀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학교 교육이 예전의 문제풀이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장 :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좋은 의도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부작용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해주는 항목들을 다 우리가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님은 학교 안에서 그런 시험성적말고 정성평가를 내서 학종에 반영하는 걸 좀 높여보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범 : 사실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부가 내놨던 원안이 그것에 가깝습니다. 원래 교육부 원안에 보면 자율동아리도 모두 금지하고, 또 교내 수상이력도 모두 금지하자.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금지하자, 이게 교육부 원안이었는데 공론화라는 게 원안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를 하다 보니 자기소개서도 살아났고 자율동아리나 또 교내 수상이력도 학기 당 하나씩은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인데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런 비교과 항목을 작년의 원안처럼 더 깎아내는 식으로 올해 11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결국 학종으로 학생을 뽑을 때 내신성적하고 세특, 즉 교사가 수업과 평가과정에서 관찰한 학생의 적어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런 중심으로 학생을 뽑게 되는데 이랬을 때 결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 열몇 개의 대학들이거든요. 이 대학들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들의 학생들을 뽑는 게 이게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토론회장에서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교내 수상이력을 모두 다 금지하자, 이런 교육부 원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입학사정관이 그러면 우리가 학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 교육적인 의미로 사실은 포장이 되어 있고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교과를 좀 활용해가지고 원하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었다는 것이죠.

김원장 : 네. 이범 평론가님 말씀은 대학의 자율성을, 학종을 개선해 나가지만 대학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는 줘야 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장 : 그렇지는 않고요?

이범 : 저는 이제,

김원장 : 지나치게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

이범 : 그렇죠.

김원장 : 학종에서 비교과 과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이범 : 그러면 결국 대학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학종을 좀 지지해왔던 입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이 시간도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학종 준비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태훈 : 사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들은 면밀하게 좀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시가 지나치게 확대됐을 때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학종이든 수시든 정시든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번에 좀 개편안을 마련할 때 대학서열 해소의 방안을 좀 찾아보자, 라는 좀 큰 틀의 얘기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이범 : 비슷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서열이 무슨 학생을 줄 세워서, 또는 학벌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학서열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돈입니다. 대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 통계를 보면요. 서울대의 경우는 4,300만 원, 연세대는 3,000만 원, 한양대는 2,100만 원, 중앙대는 1,500만 원, 지방국립대 중에 제일 큰 데가 전북대인데 1,700만 원,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대학, 최상위권 대학들인데도 그 안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나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경쟁하지 마라. 학벌주의 때문에 이 격차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차원의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정부의 종합개편안 언제쯤 나옵니까?

김태훈 : 이달 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장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 부위원장장, 그리고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 네, 감사드립니다.

이범 : 고맙습니다.

김원장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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