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예산안 14.5조원 삭감 주장…예산 틀 해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는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심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야당 주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생활 SOC와 저소득층 장학 사업, 일자리 안정 자금, 내일채움 공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안보 예산과 미래 먹거리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재정 확대가 청년, 미래 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은 악의적인 3류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년사회공헌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면서 "묻지 마 삭감, 아마추어리즘 삭감"이라며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기 바란다. 엉뚱한 돌팔매로 수많은 서민은 등골이 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업예산 증액분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면서 "전두환 씨는 추징금도 아직 안 냈고 지방세도 체납한 채 골프만 치고 다니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망언을 했다"며 "한국당은 터무니없는 삭감 주장으로 전 씨를 비호하는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10일)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면서 14조 5천억 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