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도 넘어

신춘범 해설위원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부족한 달러화를 마련하기 위해 국책은행과 공기업들에게 외화채권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책은행과 공기업의 임원들이 외화채권 발행 주관사로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를 선정해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주면서 자녀나 지인을 바클레이즈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KBS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 자녀와 지인을 불법 취업시켰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지난 9월 보고서를 볼까요? 바클레이즈는 2009년 4월 국내 한 공기업 정책결정권자의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한 뒤 10억달러의 외화채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수수료 12억 원을 챙겼습니다. 2009년 10억달러의 외화채권을 발행한 공기업은 모두 3곳, 발행시기와 수수료 금액을 확인한 결과 한 곳으로 특정됩니다. 보고서에 이 공기업과 함께 불법채용 청탁이 적시된 국책은행도 당시 15억달러의 외화채권을 발행한 수출입은행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는 수출입은행 고위임원은 친구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또 다른 고위 관리는 친인척을 인턴으로 채용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불법채용한 바클레이즈는 주관사로 선정됐고 수수료로 14억 원을 챙겼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보고서를 내고 KBS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감사원은 이런 불법 취업 청탁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국가위기 상황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사건인 만큼 10년전의 일이라고 금융당국과 감사원이 손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과 감사원이 나서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채권을 발행했던 모든 국책은행과 공기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 불법 채용 청탁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 불법 채용 청탁 관련자들을 일벌 백계해 국가위기 상황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도덕적해이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