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무기 수입 일본의 2배’…방위비는 엇비슷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6조 가량을 거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기준 1조 400억 원가량. 미국이 새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기존 분담금의 거의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 방위비 지출 압도적 1위

이런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평화유지를 유지를 위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 미군을 주둔시켰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라는 트럼프의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부담을 우방국에 떠넘기려는 철저한 장사꾼의 면모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해 방위비는 6,488억 달러, 약 714조 원을 기록해 전세계 군사비의 36%를 차지했다. 단일 국가의 방위비로는 엄청난 규모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전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보다 2.5배 정도 많다. 중국은 2500억 달러, 약 280조 원에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24년 연속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서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위는 예멘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76억 달러, 약 75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키스탄과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인도 역시 665억 달러 군사비 지출해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방위비 세계 10위

우리나라의 지난해 방위비 지출 규모는 431억 달러, 약 48조 원에 달한다. 규모로는 세계 10위이다. 공교롭게도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규모도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국가들의 지난해 방위비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의 방위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지난해 방위비는 466억 달러로 우리보다 35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 많다. 일본의 GDP는 4조 9700억 달러로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지만, 방위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GDP가 우리의 배에 가깝지만, 방위비 지출 규모는 기꺼해야 5~6조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방위비의 절대 규모 어느 기준으로 봐도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 미국 무기 4번째로 많이 수입

이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의 무기 구매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4위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0년 동안 13,470 TIV를 수입해 2위인 호주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호주는 7,769 TIV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6,279 TIV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 8위를 기록해고 GDP로는 5위인 영국은 3183 TIV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TIV(Trend Indicator Values)는 무기의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니라 무기의 생산 단가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무기 거래 규모를 표시하기 위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만든 일종의 지표이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경제 규모 대비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내년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6개 가까이 더 내라고 요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한 미군 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은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답한 바 있다.

군대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같은 규모의 군대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주둔을 시켜도 비용은 어차피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에 주둔시키면 한국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보면 미국은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