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입양된 무국적 한인 2만 여 명 구제법안 시동
입력 2019.11.14 (09:54)
수정 2019.11.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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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 수도 있는 '무국적 한국인'이 미국 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미 의회에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 가운데 무국적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국 당시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됐지만 이후 양부모의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2015년 4월/경범죄로 2016년 말 한국으로 추방 :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 의회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상하원에 공동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통과된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 15명, 공화당 16명이 서명했고, 상원에선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2명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발족식을 연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내년 4월 정도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회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200명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 수도 있는 '무국적 한국인'이 미국 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미 의회에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 가운데 무국적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국 당시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됐지만 이후 양부모의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2015년 4월/경범죄로 2016년 말 한국으로 추방 :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 의회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상하원에 공동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통과된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 15명, 공화당 16명이 서명했고, 상원에선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2명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발족식을 연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내년 4월 정도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회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200명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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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1-14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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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 수도 있는 '무국적 한국인'이 미국 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미 의회에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 가운데 무국적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국 당시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됐지만 이후 양부모의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2015년 4월/경범죄로 2016년 말 한국으로 추방 :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 의회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상하원에 공동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통과된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 15명, 공화당 16명이 서명했고, 상원에선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2명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발족식을 연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내년 4월 정도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회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200명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로 추방될 수도 있는 '무국적 한국인'이 미국 내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미 의회에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 가운데 무국적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출국 당시 IR-4 비자를 받고 입양됐지만 이후 양부모의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치지 못해 무국적자로 남은 이들입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국외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담 크랩서/2015년 4월/경범죄로 2016년 말 한국으로 추방 :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미 의회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 상하원에 공동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통과된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 15명, 공화당 16명이 서명했고, 상원에선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2명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발족식을 연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내년 4월 정도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의회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200명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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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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