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톡] 정부가 거짓 정보로 전자담배 사용 막고 있나?

정부가 지난달 말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편의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 질환 의심 환자가 2천 명 넘게 발생하고 최소 40명이 숨진 걸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한 겁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마리화나 복합물질인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강력한 발병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이런 가운데 전자담배 업계와 이용자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국내 전자담배 사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불법 제품에 한정돼 있는 미국의 피해 사례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상 제품 전부를 규제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팩톡(Fact-Talk)'이 관련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정부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나?

●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의 핵심 내용은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불법제품을 이용한 경우인데, 정부가 그런 내용은 쏙 빼고 마치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

●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관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피해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폐 질환 환자의 86%가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관심도 집중.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편으론 환자의 10% 정도가 니코틴만 들어간 제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브리핑 과정에서 부각 안 돼. 마약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국내 환경 상 니코틴만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10%의 환자가 더 중요한 지점일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 정부 관계자들도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 안 해.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선제적으로 중단 권고를 했다”고 밝힘. 관련 기사가 송고됐지만, 이미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부가 유리한 정보만 따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

미국 보건당국이 조사해 밝힌 일반 제품 사용자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일단 정부는 미 보건당국이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

결국 마약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니코틴만 포함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 밝힌 것. 다만 브리핑 과정에서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고 보긴 어려워.

● 위 주장과 연계해 "정부가 사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옴.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팩트체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보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해석의 영역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확연히 낮아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었음.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을 실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극복해야 할 과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함.

※ 영상을 보시면 이 밖에도 전자담배 업계의 주장, 해외의 사례, 전자담배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 등 훨씬 다양한 내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주요 내용]

0:30 액상 전자담배 논란 초간단 정리
2:10 정부가 거짓 정보를 흘린 것 맞나?
3:50 과잉대응? vs 선제적 조치?
5:18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6:27 전자담배 출시 10여 년...왜 이제야?
8:05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는 증세 꼼수?
12:43 전자담배 vs 담배...뭐가 더 좋아?
15:11 전자담배 권장하는 영국, 그리고...
16:54 직격탄 맞은 업계의 입장
18:21 결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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