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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 2차 협의서도 입장차 여전…재판절차 가능성 커져
입력 2019.11.20 (04:14) 국제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를 종료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시간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양국 간에 2차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다"며 "서로 입장에 대해서 인식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로 참여했던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도 브리핑을 통해 "2차 협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고 보지만, 한국과 일본 서로가 기존의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여서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협의 대상인 3가지 품목의 군사적 목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 적절히 관리하려는 조치라며 "(한국 측의)협정위반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해관 대표는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조금 더 평가한 뒤에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패널 설치 요청을 한다면 그 시기는 신속성과 충실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양국은 지난달 11일 WTO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양자 간 1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韓-日, WTO 2차 협의서도 입장차 여전…재판절차 가능성 커져
    • 입력 2019-11-20 04:14:55
    국제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를 종료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현지시간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양국 간에 2차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다"며 "서로 입장에 대해서 인식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로 참여했던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도 브리핑을 통해 "2차 협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고 보지만, 한국과 일본 서로가 기존의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여서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협의 대상인 3가지 품목의 군사적 목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 적절히 관리하려는 조치라며 "(한국 측의)협정위반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해관 대표는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조금 더 평가한 뒤에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패널 설치 요청을 한다면 그 시기는 신속성과 충실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양국은 지난달 11일 WTO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양자 간 1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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