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소방관 국가직화…내년 4월 시행
입력 2019.11.20 (06:46)
수정 2019.11.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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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가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지방직인데 소속된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나 처우가 제각각입니다.
47년 만에 전국의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6건입니다.
1973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 4천여 명 중 국가직은 1.3%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의 경우 처우도, 근로여건도, 장비도 모두 열악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3명이 탄 119구급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만, 시골에서는 출동 인원 2명에 시간도 약 20분이 걸립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직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소병훈/국회 행안위원/민주당/지난 4월 : "(국가직화는) 소방력과 소방 장비의 균형,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겁니다."]
[이진복/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지난 4월 :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통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결국 국가직화를 위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조선호/소방청 대변인 :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현재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가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지방직인데 소속된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나 처우가 제각각입니다.
47년 만에 전국의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6건입니다.
1973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 4천여 명 중 국가직은 1.3%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의 경우 처우도, 근로여건도, 장비도 모두 열악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3명이 탄 119구급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만, 시골에서는 출동 인원 2명에 시간도 약 20분이 걸립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직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소병훈/국회 행안위원/민주당/지난 4월 : "(국가직화는) 소방력과 소방 장비의 균형,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겁니다."]
[이진복/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지난 4월 :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통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결국 국가직화를 위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조선호/소방청 대변인 :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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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년 만에 소방관 국가직화…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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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06:48:35
- 수정2019-11-20 07:59:13
[앵커]
현재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가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지방직인데 소속된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나 처우가 제각각입니다.
47년 만에 전국의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6건입니다.
1973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 4천여 명 중 국가직은 1.3%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의 경우 처우도, 근로여건도, 장비도 모두 열악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3명이 탄 119구급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만, 시골에서는 출동 인원 2명에 시간도 약 20분이 걸립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직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소병훈/국회 행안위원/민주당/지난 4월 : "(국가직화는) 소방력과 소방 장비의 균형,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겁니다."]
[이진복/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지난 4월 :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통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결국 국가직화를 위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조선호/소방청 대변인 :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현재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가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지방직인데 소속된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나 처우가 제각각입니다.
47년 만에 전국의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6건입니다.
1973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 4천여 명 중 국가직은 1.3%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의 경우 처우도, 근로여건도, 장비도 모두 열악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3명이 탄 119구급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만, 시골에서는 출동 인원 2명에 시간도 약 20분이 걸립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직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소병훈/국회 행안위원/민주당/지난 4월 : "(국가직화는) 소방력과 소방 장비의 균형,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겁니다."]
[이진복/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지난 4월 :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통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결국 국가직화를 위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조선호/소방청 대변인 :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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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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