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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반전 없이 종착역 가는 지소미아…향후 여파는?
입력 2019.11.20 (09:07) 취재K
■'지소미아 반전' 없었던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고위급 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정 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도 소개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한일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그러나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번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는 국방당국 간 해결할 사안이라기보다는 한일 양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보니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과 물밑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사실상 마지막 한일,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던 셈이다.

■팔짱 낀 일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 교환을 위해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 접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선 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소미아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종료할 테면 종료해봐라'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 등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이 '잘못된 결정이다, 재고하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던 때와 사뭇 다른 자세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이런 모습은 일본 고위 당국자의 발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제(1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방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해 "미일 동맹 속에서 미국과 협력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라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관계를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지소미아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지소미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과 관련 있다.

■들끓는 미국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거듭해서 우려와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 뿐'이라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미국 내부의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기 위해 이달 초,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에 이어 지난주에는 미군 최고위 수뇌부들이 한국에 총출동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최근 사진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최근 사진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한일 간 지소미아 유지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일종의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포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원활하게 유지되려면 한일 안보협력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했고, 실제 체결로 이어졌다. 한국도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북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서 한일을 이어주던 군사 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일 안보협력의 균열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즉,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①한일 안보협력 파열→②한미일 안보협력 균열→③'대중국 포위망' 구멍→④인도-태평양 전략 차질로 가는 첫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유지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과만 남을 뿐이다. 따라서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일본보다는 한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관망'으로 돌아선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료 수순 밟는 지소미아…향후 여파는?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오늘(20일)을 포함해 아직 사흘 남았다. 한미일 3국은 지금도 물밑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막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극적 타협이 없을 경우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북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된 티사(TISA)는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일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는 한일 양국의 승인을 거쳐 각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군 당국 역시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 가운데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어떤 형태의 '미국발 후폭풍'이 불어닥칠지는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유감 표명' 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다수는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도를 더 높이거나 남북 관계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 등에서 대미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무역 분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 반전 없이 종착역 가는 지소미아…향후 여파는?
    • 입력 2019-11-20 09:07:46
    취재K
■'지소미아 반전' 없었던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고위급 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정 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도 소개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한일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그러나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번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는 국방당국 간 해결할 사안이라기보다는 한일 양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보니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과 물밑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사실상 마지막 한일,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던 셈이다.

■팔짱 낀 일본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 교환을 위해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 접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선 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소미아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종료할 테면 종료해봐라'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 등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이 '잘못된 결정이다, 재고하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던 때와 사뭇 다른 자세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이런 모습은 일본 고위 당국자의 발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제(1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방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해 "미일 동맹 속에서 미국과 협력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라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관계를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지소미아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지소미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과 관련 있다.

■들끓는 미국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거듭해서 우려와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 뿐'이라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미국 내부의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기 위해 이달 초,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에 이어 지난주에는 미군 최고위 수뇌부들이 한국에 총출동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최근 사진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최근 사진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한일 간 지소미아 유지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맞서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일종의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포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수불가결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원활하게 유지되려면 한일 안보협력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했고, 실제 체결로 이어졌다. 한국도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북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서 한일을 이어주던 군사 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일 안보협력의 균열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즉,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①한일 안보협력 파열→②한미일 안보협력 균열→③'대중국 포위망' 구멍→④인도-태평양 전략 차질로 가는 첫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유지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과만 남을 뿐이다. 따라서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일본보다는 한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관망'으로 돌아선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료 수순 밟는 지소미아…향후 여파는?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오늘(20일)을 포함해 아직 사흘 남았다. 한미일 3국은 지금도 물밑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막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극적 타협이 없을 경우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북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된 티사(TISA)는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일 군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는 한일 양국의 승인을 거쳐 각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군 당국 역시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 가운데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어떤 형태의 '미국발 후폭풍'이 불어닥칠지는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유감 표명' 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다수는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도를 더 높이거나 남북 관계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 등에서 대미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무역 분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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