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홍콩인권민주주의법’ 만장일치 통과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세계 금융 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 상원은 홍콩 경찰에 특정 군수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 처리가 궁극적으로 의회가 올해 말 검토할 예정인 국방수권법(NDAA)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상원 가결에 따라 법안은 이미 자체적으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하원에 넘겨집니다. 양원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법안 통과 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이든, 중국 북서부든,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든 자유의 억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홍콩 시민에게 그리 무자비하게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표결 전 법안을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의 억압 속에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