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 “복면금지법 위헌은 이해 못할 결정…월권”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논평에서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홍콩의 폭력과 혼란을 진압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는 홍콩 법조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법조인들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이 전인대에 있다고 한 데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사평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홍콩 법원의 판결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판결은 폭도에게 힘을 불어넣고, 홍콩 경찰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콩의 일부 판사는 기본법과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다"며 "이는 법률 정신과 사법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법관들은 홍콩의 질서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아무 원칙도 없이 폭도를 석방하고,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