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새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입니다.

5차 계획은 균형 국토와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큰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습니다.

공간 전략의 경우 앞선 제4차 계획(2011∼2020년)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했지만,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가 제시됐습니다.

또 20년의 계획 기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내용과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지방도시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정체되면서 남북 협력 관련 내용은 앞선 역대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차 계획은 오늘 심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앞으로 보완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