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고교 진학단계서 발생하는 불평등부터 해소할 것”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혁신 추진단 회의'를 주관해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교 제도를 개선해 고교 진학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고교서열화를 야기해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한다'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또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된 일부 자율학교도 다른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2025년에 전면 도입할 방침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을 현 정부 내에서 마련해 대입준비와 고교 혁신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부모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학생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게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학교 유형을 2025년 법령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 자율고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식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시행령 부칙도 함께 삭제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 관련 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