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황교안, 삭발 이어 ‘단식’ 승부수…“야당 책임감” vs “발목 잡기”

- 최재성 "(황교안 단식)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느닷없고 뜬금없어요"
- 김영우 "(황교안 단식) 제가 볼 때는 당 대표의 선제적인 단식"
- 김영우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정책) 방향 전환이 느껴져"
- 최재성 "일본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는 정말 '매국적' 발언"
- 최재성 "3당 대표 방미는 적어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
- 김영우 "3명 대표 방미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구심이 좀 있어요"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20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저 못한 질문이 1만 6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질문 꾸러미를 문 대통령이 방송 끝나고 다 챙겨갔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할 말도 많고 이 정부가 할 일도 많다는 뜻이겠죠?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안녕하세요?

▶김영우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1시간 전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방식인지 먼저 좀 한 번 생각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것을 할 때면 그 방식도 뭐 옛날 방식이지만 큰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를 확보한다는 건 명분을 확보한다는 건데 특별한 계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닷없고 뜬금없어요. 물론 이제 지소미아라든가 패스트트랙 올라간 공수처법, 선거법 폐기를 얘기하지만 그건 진행돼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계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김원장 갑작스럽다?

▶최재성 네,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단식하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도 단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계기가 우선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저는 당내 최근의 아주 그냥 혁신 대신에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듯한 분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태동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거 아니면 시점이나 계기나 이유나 명분이나 이런 게 또 방식이나, 이런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김영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23일 자정이 되면 지소미아가 지금 이대로의 분위기라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김원장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김영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미일 안보 협조 체제, 더구나 한미 동맹에 끼치는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어제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다음에 또 패스트트랙에 얹혀진 몇 가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 공수처법안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월 초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여당과 또 국회 문희상 의장님이 계획한 대로 이것을 강행 처리하면 엄청난 또 후폭풍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아마 선제적인 단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선제적인 차원에서. 보통은 우리 최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되고 나서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예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것을 사전에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김원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했다?

▶김영우 사전적인 예방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화면을 잠깐 볼까요? 지금 매트리스 위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오후 3시에 돌입했고 천막을 치려고 했는데 청와대 앞이라서, 분수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경호상의 이유로 불허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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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앞 단식 돌입 기자회견)

황교안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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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세 가지, 패트에 올려진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이제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자정이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우리 정부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청와대 입장은 그동안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변화가 없으면. 일본의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연장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영우 지금 일본의 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제 수출 통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대한, 우리나라에 수출을 허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김원장 건건으로 몇 건, 불화수소 같은 거.

▶김영우 그렇습니다. 건건으로지만 일본의 그 큰 방향에 있어서는 방향 전환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북한의 핵, 또 특히 미사일, 특히 일반적인 북한의 군사적인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공조를 이어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협장이란 말이죠. 이것은 과거에 미국의 역대 사령관들도, 군사 사령관들이죠?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한국은 동맹 편인가,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 편인가, 이것을 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도 방미길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 우선 수출 규제.. 일본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건 매국적 발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말고 한 정책이 있습니까? 그 수출 규제가 생산과 시장, 기업에 불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자유무역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국제 분업 체계에 위배되고, 그래서 기업이, 우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 장래의 불안감, 이런 거 때문에 자유롭게 원래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7월 1일 이후에 일본이 전혀 변함없이 이렇게 하고요. 건건이 심사해서 까다롭게 하고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 정책은 지금 넉 달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변했다고 얘기하면 이건 낙성대 연구소의 친일학자하고 똑같은 진단이에요.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일본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용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지소미아 이틀 전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왜 안 하고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친북이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파열된 겁니까? 그만큼 지소미아 문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국익과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민심도 지소미아 종료하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미국, 동맹 미국이 요청한 거지만 이것은 한일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마치 잘못된 정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민심과 과거의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의 그것도 통째로 이거는 부인하는 겁니다.

▶김영우 최재성 의원님, 국회의원이 매국적 그런 어떤 사고를 하면서 매국적 발언을 하겠습니까?

▶최재성 좀 뭘 알고 하셔야죠. 뭐가 일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김원장 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최재성 너무하신 거지, 이건.

▶김영우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한일..

▶최재성 일본이 변화된 걸 얘기해보세요.

▶김영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듣고 하세요. 한일 간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죽창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민란, 의병을 일으키자고 말만 하는 것이 저는 애국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성 사실에 입각해서 하세요.

▶김영우 한일 간의.. 한일 간의 문제가..

▶최재성 그렇게 왜곡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김영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원장 자, 김 의원님.

▶김영우 네, 한일 간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히 대법원이 강제 징용에 대한 판결을 내렸을 때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는 6개월, 7개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일 간에 뻔히 외교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야 되죠.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해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죽창가를 이야기하고 또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고 아마 의원님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는 말은 일본을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김원장 자, 이 부분은 최 의원님 반론까지만 듣고 넘어갈게요.

▶김영우 그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매국이 되는 거예요.

▷김원장 너무 과열되고 있으니까.

▶최재성 의병을 일으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곡하지 마시고요. 제가 친일적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장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제 징용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뭘 했죠? 그거는 재판을 사법 농단하면서 연기한 거고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 이것은 똑같아요.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최재성 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미봉하고 피해 가려고 재판에 개입해가지고 이걸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삼권 분립 원칙하에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김원장 자, 여기까지 하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영우 의원님, 의원님..

▶최재성 뭐가 다릅니까?

▷김원장 지소미아 관련돼서는..

▶김영우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운동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최재성 그건 다른 얘기예요.

▶김영우 남쪽 대통령 얘기하면서 민족의 의지를 통해서 여태까지 고난을 겪어온 민족자주정신 이야기하면서 주체사상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재성 하, 참..

▶김영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님들 그러면 다 주사파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원장 자, 이야기가 서로..

▶최재성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고..

▷김원장 자, 두 분이 서로.. 여기서 그만하시죠.

▶최재성 얘기하시고 고발당하시고 재판 받으세요.

▷김원장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김영우 재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최재성 아니요. 그러니까 의정 단상 바깥에서..

▷김원장 그만하시죠, 최 의원님. 그만하시죠.

▶최재성 얘기해 보세요, 주사파라고.

▷김원장 김 의원님도.. 영상 보여주세요. 저기.. 원내대표 세 분 방미길 올라가는 영상 잠깐 볼까요? 오늘 여야 3개 정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모습도 보일 텐데.방미길에 올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또 지소미아 관련돼서 미국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 외교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 가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는데, 미국 사람들, 백악관이나 미 의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와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영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제 동시에 방미길에 올랐는데,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렇게 3명의 원내대표가 방미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우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협상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소미아를 강조한 것은, 그건 황교안 대표하고 같은 뜻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 공조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것을 그냥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종료를 선언한, 이대로 만약에 23일 자정을 넘기면 이것은 너무나 후폭풍이 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3명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방미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김원장 최 의원님은?

▶최재성 우선은 3당 대표들이 가셨다는 것은, 적어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 분이 가릴 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을 해주고 또 응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위비 증액 요구에,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기에 뭐 꼬리표를 갖다 붙이고, 일본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한국을 떼어버리는 신호라는 둥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3당 대표가 방위비의 저런 과도한 증액 요구는 온당치 않다고 해서 간 거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로 따로 일정을 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영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최재성 네, 지소미아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때 체결 안 했으면 단식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중한 문제면?

▶김영우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소미아도 그렇고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이 지경에 오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독특한 어떤 장사꾼 기질의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 동맹을 엉망진창으로 유지해 왔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참여도 안 하고 중국에다 대고는 또 3불 정책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이 지금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시킨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국내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최악의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은 분담금 협상만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우 한미 동맹을 복원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바른 한미 동맹을 좀 관리 유지해 가기를 간곡하게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김영우 의원님..

▷김원장 그만하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로 넘어갈게요.

▶최재성 지소미아 문제 얘기하면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하고.. 축구 경기할 때 자꾸 럭비 얘기를 하면요..

▷김원장 자, 최 의원님이 축구를 잘하시니까.

▶김영우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제 말씀은.

▷김원장 국민과의 대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약 2시간 가까이 국민과의 대화 시간 가졌습니다. 각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고 친근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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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과의 대화)

저녁 8시에 시작했고요. 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문 대통령이 입장했고

배철수 제가 뭐 한 40여 년째 방송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문재인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웃음)

▷김원장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시민 대통령님~

시민 질문 있습니다!

▷김원장 저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시민 질문 있습니다!

▷김원장 이색 질문도 많았고요. 많이 늙으셨어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문재인 머리도 빠졌어요. (웃음)

배철수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재인 그냥 화냅니다. (웃음)

▷김원장 어떤 경우는 좀 산만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요.

배철수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또 국민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정작 질문은 온라인 질문 포함해서 20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갈 무렵, 문 대통령 이번 독도 헬기 사고 실종자 가족들 만나서 위로했고요.

문재인 독도 헬기 사고,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분도 계셨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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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이렇게 2시간 가까이..
국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분들하고 사진 찍는 모습까지 볼까요? 형식 좀 여쭤볼까요?
자연스러운 면도 있었고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보고 있다가 속 타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저는 뭐 새로운 형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연출되지 아니하고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거고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주민들, 많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때 풍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과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진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관점에서는 문제 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주 솔직하고 파격적인 그런 형식이었다.

▷김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우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것과 무질서한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현 정부에 있는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굉장히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우려는 굉장히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 출신입니다만 이렇게 보면 저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117분입니까? 2시간 가까이 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생방송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전파 낭비였다. 그다음에 질문 자체도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그 사회를 본 배철수 사회자의 청바지에 붙은 밥풀 얘기.. 3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배철수 선배님이 사실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김원장 질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영우 너무 질문자의 멘트도 무질서했고..

▷김원장 질문하시는 시민이..

▶김영우 그다음에 답변도 보니까 이 공수처, 검찰 개혁과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단단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제일, 거의 제일 긴 시간을 거기에다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면서도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전혀 국민의 정서와 감정과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이전에 약속 대련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의 어떤 방송, 이것을 아마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내용 하나씩 짚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문제, 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 다시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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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야당을 탄압하려고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고위 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꿔 가는 것은 또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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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 중의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져도 수사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과 그 친인척, 그다음에 사실 대부분은 판사, 검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느냐는 대통령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아니, 야당을 탄압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법에 나올 수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죠. 운영의 문제인데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공정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특권층이 제도를 악용해서 그런 특권을 계속 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조국 사태의 본질. 그런데 이것을 검찰 개혁, 그다음에 또 공수처가 필요한 이런 점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고요.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 불신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앞뒤가 맞지 않죠.

▷김원장 그 말씀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야권의 지적이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그 지적이 나왔는데..

▶김영우 야권을 탄압한다는 게 아닙니다.

▷김원장 물론 야권의..

▶김영우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야권 탄압이 아니라 검찰을 길들이기 하면서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여권 인사에 대해서 수사는, 그것은 공수처가 이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정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김원장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데 또 윤석열 총장은 신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김영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김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성 왜 그전에는 하자고 했죠?

▶김영우 그전에는 지금처럼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면서, 지금은 완전히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것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까지 생기면 이것은 정권 연장용이고 이것은 합법적인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하고 지금 이런 사법 체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재인 정권은 너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재성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를 통한 검찰 줄 세우기, 거의 완벽했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장관을 장관 임명되기 전부터 사실은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 징용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이 정부에서 논쟁과 논점은 발생할 수 있으나 검찰을 줄 세우기 하고 박근혜 정부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온 가족이 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게 해석하면 야당이 조국 장관 문제를 거치기 이전부터 좋게 얘기하면 피해 의식이고요.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패스트트랙이 통과돼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진짜로 야당 탄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다시 재집권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런데 야당 탄압 문제는 지금 아니라고 하고 검찰 길들이기해서 재집권이라고 했는데요. 야당 탄압 얘기했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했는데 야당 의원이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 의식이라고 좋게 봐줄 수도 있지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은 조국이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의 두 잣대예요.

▶김영우 제도 물론 중요하죠. 제도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거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특히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또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당 대표도 그렇고요. 많은 의원님들, 또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죠? 얼마나 많은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정말 믿을 수 없다. 과잉 수사하는 거라고 하면서..

▷김원장 그러는 거 자체가 압력이다.

▶김영우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진정성, 또 여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최재성 조국 장관 문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김원장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 넘어갈게요.

▶최재성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영우 검찰 개혁을 해야 되지만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현직 검찰총장을 압박을 가하면서 검찰 자체를 마치 적폐 조직 다루듯이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어제 질문이 좀 나왔는데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좀 들어볼까요? 이례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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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이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쪽의, 말하자면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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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일각에서 너무 서울 집값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 체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알고 계십니다. 그거 모르면 정말.. (웃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종합적이기도 하고 정교하기도 하고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기준을 갖고 일관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한 번의 정책, 단기간의 정책,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시대는 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 잘하고 있고요. 일관되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서울의 주요 지역 빼놓고, 버블 지역 빼놓고 경기도까지도 이제 부동산 하락에 따른 영향,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일본도 지금 주택 공실이 500만 채 가까이 나고 있고 저출산, 또 인구 급감 이런 문제로 우리도 이제 현실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폭락 내지는 하락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갖고 오고 내수 시장 위축을 갖고 오고. 그리고 상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좀 균형 있게..

▷김원장 오히려 집값이 급락하는 것에 대한.

▶최재성 서울 이외의 지역은 곧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같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김영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심각성을 이야기하니까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제 침체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면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계속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통계청장을 교체할 때 이제 앞으로의 통계는 정말 믿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 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 방향이 옳다. 경제, 우리 경제 괜찮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러니 경제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처럼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거는 저는 정치적인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들어서 여러 가지 경기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많은 정책을 쏟아냈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김원장 그런데 그 시작은 2014년에 이제 대출 규제 풀면서 시작된 건 사실이란 말이죠.

▶김영우 하지만 지금 굉장히 격화됐죠. 지금 굉장히 그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강남의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경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국민과의 대화가 된 겁니다.

▶최재성 자, 이제..

▷김원장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특히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김영우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김원장 이렇게 단언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왜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최재성 그건 의지의 표현이고요.

▷김원장 의지의 표현이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김영우 의원이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번에 섞어서 하니까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만 얘기를 하면요. 가격이 오른다고 이게 부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 돼야 되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만 올라가는 것은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반동적 요소로 지금 올라가는 건데요. 그런다고 이것이 부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래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기초 지식이 저는 어긋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잡겠다는 거고요. 추가적 수단도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관되게 이것을 부양책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거나 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매우 위험한 정책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과거에 전세가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DTI 이런 것을 풀어줘서 대출 한도를, 부동산 대출 한도를 늘려줘서 집을 사게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가계 부채가 지금 폭발 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김영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여당 의원님들이 지금의 경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최재성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영우 생각을 하는 한.

▶최재성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김영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또 부동산 상황은 좋아질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잘 현실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장 오늘 또 시간 때문에 모병제.. 두 분 모병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김영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김원장 너무 지나쳐서.

▶최재성 저희 경제 좋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김원장 자, 그만하시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