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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변협과 간담회…전관예우 근절 논의
입력 2019.11.20 (16:40) 수정 2019.11.20 (16:44)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검찰 개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총장은 20일(오늘)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들과 만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계 전관 특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검찰청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고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등을 열어 변협과 소통할 방침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검찰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 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석열 총장, 변협과 간담회…전관예우 근절 논의
    • 입력 2019-11-20 16:40:58
    • 수정2019-11-20 16:44:51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검찰 개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총장은 20일(오늘)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들과 만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계 전관 특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검찰청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고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등을 열어 변협과 소통할 방침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검찰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 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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