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인력 충원 근거 없어…제시 전까지 검토 불가”

정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인력 충원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18일)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노조는 4,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며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공동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협의가 안 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나 인력 효율화, 1,865명 충원이 나오는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코레일에서 자료를 준비 중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지난 5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임금협상과 특별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에 앞서 내세운 요구 조건은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을 비롯해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