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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관계 없이 대선까지 계엄 계획” 추가 증거 공개
입력 2019.11.20 (19:16) 수정 2019.11.20 (19:5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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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두 달 뒤인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니라 정권연장의 음모라면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전망과 계엄 선포 필요성을 언급한 문장에 '계엄 수행 기간'을 적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기각되면 9개월까지 비상 계엄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선까지 남은 기간과 일치한다는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혼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것도 수상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때문에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정권연장 음모'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이유로 문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검찰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부터 '계엄령 문건'과 군 특별수사단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朴 탄핵 관계 없이 대선까지 계엄 계획” 추가 증거 공개
    • 입력 2019-11-20 19:19:24
    • 수정2019-11-20 19:53:32
    뉴스 7
[앵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당시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두 달 뒤인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니라 정권연장의 음모라면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전망과 계엄 선포 필요성을 언급한 문장에 '계엄 수행 기간'을 적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 기각되면 9개월까지 비상 계엄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선까지 남은 기간과 일치한다는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혼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것도 수상한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때문에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정권연장 음모'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이유로 문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검찰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검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부터 '계엄령 문건'과 군 특별수사단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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