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다음 달 10일쯤 주 52시간제 정부 최종 보완책 발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안산시의 율촌화학 기술연구소를 현장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50인∼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조차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입법 여부에 따라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큰 틀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정기국회 마감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을 보고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 52시간제 적용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지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를 법에서 정하면 법으로 하고, 입법이 안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대책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대통령도 말했지만, 정부로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투기적 요소나 편법 증여에 의한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과열 양상을 보이면 정부로서는 늘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