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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화
입력 2019.11.20 (20:44) 수정 2019.11.20 (23:03) 뉴스9(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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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남도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인구소멸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는
분위깁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거주 인구 절반ㄱ가량이
65세 이상인 강진군 작천면.

지방소멸위험지수 0.114로
소멸 고위험지역입니다.

전남도가 추진한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사업.

전남도와 시군이
1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했지만
신청자는 6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만 천 2백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 들어
전남의 인구는 만 3천여 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20대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방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소멸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간 인구균형 유지를 위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현호/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국가균형발전법만으로는 지방의 가치
또 국가적인 평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특별법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는
U턴 인구에 대한 지원 차등화와
국가차원의 인구균형정책 추진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나강열/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인구감소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간의 연대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인구유출지역의 활력증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 총선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화
    • 입력 2019-11-20 20:44:00
    • 수정2019-11-20 23:03:41
    뉴스9(순천)
[앵커멘트]
전남도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인구소멸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는
분위깁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리포트]
거주 인구 절반ㄱ가량이
65세 이상인 강진군 작천면.

지방소멸위험지수 0.114로
소멸 고위험지역입니다.

전남도가 추진한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사업.

전남도와 시군이
1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했지만
신청자는 6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만 천 2백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 들어
전남의 인구는 만 3천여 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20대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방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소멸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간 인구균형 유지를 위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현호/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국가균형발전법만으로는 지방의 가치
또 국가적인 평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특별법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는
U턴 인구에 대한 지원 차등화와
국가차원의 인구균형정책 추진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나강열/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인구감소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간의 연대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인구유출지역의 활력증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 총선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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