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20년 국토정책, 남북 경제공동체까지 시야에 넣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라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적용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총리는 "내년부터 20년은 또 다른 급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던 종래의 국토 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고, 국토 정책을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차 국토종합계획은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가능성 ▲ 교통·통신 발달과 그로 인한 시간 혁명 ▲ 국민들의 욕구 변화 ▲ 기후변화 ▲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미 3만 달러를 넘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것을 넘는 시대에는 풍요와 편의뿐만 아니라 생명·건강·안전·환경·문화 등 욕구가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며 "국토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적 대응은 국토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의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는 5차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