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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쟁점은 ‘4조 2교대’…1년 5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나?
입력 2019.11.20 (21:04) 수정 2019.11.21 (08: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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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파업의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4조 2교대에 대해 노사간 합의는 이미 1년 반 전에 이뤄졌는데요.

그런데도 오늘(20일) 결론은 파업입니다.

이 사안의 세축인 철도공사 노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철도공사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7개 항목의 합의서에는 당장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 TF를 만들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건 7개월 뒤인 올해 1월.

최종 결과는 지난달에서야 나왔습니다.

최소 천 8백여명에서 4천 100여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측은 1년 넘게 용역결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서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인력 증원은 정부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토부도 1년 5개월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파업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용역결과가 지난달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며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가져오기전까지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도 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건 올해 7월에서였습니다.

합의서를 쓰고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노사간 뚜렷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합의서 내용중 논란이 되는 내용은 또 있습니다.

2항은 정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한다고 명시한 반면, 3항은 인력 효율화 등으로 필요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서로 의미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2항대로라면 노조 주장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3항을 따르면 인원 증원없이 현재 인력만으로 4조 2교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업은 시작됐습니다.

서로 풀어야 할 안건이 산적해있지만, 노사정은 1년 5개월동안 서로 탓만 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파업 쟁점은 ‘4조 2교대’…1년 5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나?
    • 입력 2019-11-20 21:05:54
    • 수정2019-11-21 08:10:20
    뉴스 9
[앵커]

이번엔 파업의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4조 2교대에 대해 노사간 합의는 이미 1년 반 전에 이뤄졌는데요.

그런데도 오늘(20일) 결론은 파업입니다.

이 사안의 세축인 철도공사 노사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철도공사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7개 항목의 합의서에는 당장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 TF를 만들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건 7개월 뒤인 올해 1월.

최종 결과는 지난달에서야 나왔습니다.

최소 천 8백여명에서 4천 100여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측은 1년 넘게 용역결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서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인력 증원은 정부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토부도 1년 5개월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파업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용역결과가 지난달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며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가져오기전까지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도 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건 올해 7월에서였습니다.

합의서를 쓰고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노사간 뚜렷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합의서 내용중 논란이 되는 내용은 또 있습니다.

2항은 정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한다고 명시한 반면, 3항은 인력 효율화 등으로 필요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서로 의미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2항대로라면 노조 주장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3항을 따르면 인원 증원없이 현재 인력만으로 4조 2교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업은 시작됐습니다.

서로 풀어야 할 안건이 산적해있지만, 노사정은 1년 5개월동안 서로 탓만 하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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