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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2차 협의서도 “안보상 이유” 꿈쩍 않은 日…WTO 재판 수순
입력 2019.11.20 (21:16) 수정 2019.11.21 (08: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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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넉 달이 넘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장기전 체젭니다.

KBS 취재팀이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측 대표를 따로 만나 협상 과정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20일) 새벽 끝난 한국과 일본의 2차 양자협의.

9시간 가까운 협상에도 또다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KBS 취재진과 만난 한국 대표단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보고자 한 것이 원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면서 WTO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패널 절차로 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앞서 이번 협의에서도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안보상 이유라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 : "(세 품목 운용 개정은) 군사적 전용이라는 잠재적 위험 때문이었고,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상황.

하지만 양자협의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2차 협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의였다는 평갑니다.

한일 양국은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WTO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양국 통상 갈등은 이제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2차 협의서도 “안보상 이유” 꿈쩍 않은 日…WTO 재판 수순
    • 입력 2019-11-20 21:18:28
    • 수정2019-11-21 08:10:20
    뉴스 9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넉 달이 넘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장기전 체젭니다.

KBS 취재팀이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측 대표를 따로 만나 협상 과정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20일) 새벽 끝난 한국과 일본의 2차 양자협의.

9시간 가까운 협상에도 또다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KBS 취재진과 만난 한국 대표단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보고자 한 것이 원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면서 WTO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패널 절차로 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앞서 이번 협의에서도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안보상 이유라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 : "(세 품목 운용 개정은) 군사적 전용이라는 잠재적 위험 때문이었고,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한국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상황.

하지만 양자협의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2차 협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의였다는 평갑니다.

한일 양국은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WTO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양국 통상 갈등은 이제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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