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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막을 방법은?…“복지망 더 촘촘히, 정신적 도움도 절실”
입력 2019.11.20 (21:42) 수정 2019.11.20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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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건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적인 도움 역시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그 뒤 복지제도가 재정비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낮췄습니다.

사각지대 빈곤층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극 찾아내 발굴하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이후 긴급 복지지원 건수는 5년새 10만 건이상 급증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건보료 6개월, 국민연금 3개월 이상 체납, 단전, 단수 등 2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인데, 여기에도 구멍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급격히 집안 사정이 나빠져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을 1~2개월 못내는 경우엔 '위기 가구'로 탐지되는 않는 겁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임금 소득이 상실되는 순간 바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런 복지제도가 없다시피한 상황인 거죠."]

경제적 위기에 부딪힌 전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관리하는 체계도 절실합니다.

[백종우/중앙자살예방센터장 : "복지 공무원 전문가가 있어서 미리 교육받고 자살의 경고 신호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각지대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사회 안전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의 이웃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극단적 선택 막을 방법은?…“복지망 더 촘촘히, 정신적 도움도 절실”
    • 입력 2019-11-20 21:46:11
    • 수정2019-11-20 21:54:39
    뉴스 9
[앵커]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건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적인 도움 역시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그 뒤 복지제도가 재정비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낮췄습니다.

사각지대 빈곤층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극 찾아내 발굴하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이후 긴급 복지지원 건수는 5년새 10만 건이상 급증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건보료 6개월, 국민연금 3개월 이상 체납, 단전, 단수 등 2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인데, 여기에도 구멍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급격히 집안 사정이 나빠져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을 1~2개월 못내는 경우엔 '위기 가구'로 탐지되는 않는 겁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임금 소득이 상실되는 순간 바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아무런 복지제도가 없다시피한 상황인 거죠."]

경제적 위기에 부딪힌 전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관리하는 체계도 절실합니다.

[백종우/중앙자살예방센터장 : "복지 공무원 전문가가 있어서 미리 교육받고 자살의 경고 신호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각지대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사회 안전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의 이웃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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