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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제동
입력 2019.11.20 (22:14) 수정 2019.11.20 (23:35)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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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해온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쭉날쭉한 판결에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중부발전 등이
5천8백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는 부지입니다.

지난 2천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2천22년까지 마치기로 했지만
공사는 아예 시작도 못 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초
발전소 실시계획 불허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부발전 등은 곧바로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미세먼지를 유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건립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인터뷰]
"시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과 그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반대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부발전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SMG 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축허가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업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비슷한 소송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석근/군산시 도시계획과장[인터뷰]
"SMG(에너지)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 건축허가를 변경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허처분 한 사항이고요."

현재 군산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는 모두 12기.

이 가운데 9기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에,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진유민입니다.###
  • '미세먼지 유발'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제동
    • 입력 2019-11-20 22:14:52
    • 수정2019-11-20 23:35:31
    뉴스9(전주)
[앵커멘트]
법원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해온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쭉날쭉한 판결에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중부발전 등이
5천8백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는 부지입니다.

지난 2천15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
2천22년까지 마치기로 했지만
공사는 아예 시작도 못 했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초
발전소 실시계획 불허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부발전 등은 곧바로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미세먼지를 유발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건립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인터뷰]
"시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과 그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반대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부발전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SMG 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축허가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업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비슷한 소송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석근/군산시 도시계획과장[인터뷰]
"SMG(에너지)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 건축허가를 변경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허처분 한 사항이고요."

현재 군산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는 모두 12기.

이 가운데 9기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에,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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