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악화에, 불확실성 증폭 …"정부 나서야"

입력 2019.11.20 (22:14) 수정 2019.11.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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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공 들이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커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녹취]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기업과 지자체 등의 사업 참여가
잇따르는 등
가속도가 붙는 듯했습니다.

>>>>> 화면전환 <<<<<

[이펙트1]"분담하라! 분담하라!"

사업 주체의 한 축이면서,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기를 파는 데 필요한,
송전선로 비용이
애초 6천6백억 원에서
8천3백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별도로 부과돼
그만큼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 섭니다.

재생에너지를 팔아 얻는 수익,
이른바 'REC 가격'도 최근 3년 동안
66퍼센트 이상 폭락하는 등
사업성마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송전선로 비용 일부를
정부와 한전이 분담할 것과,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재조정,
20년간 REC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주/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위원 [녹취]
"일련의 조건과 상황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성 악화 및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민간 참여에 성공 여부가 달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정부가 예산 부담을 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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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성 악화에, 불확실성 증폭 …"정부 나서야"
    • 입력 2019-11-20 22:14:52
    • 수정2019-11-20 23:36:20
    뉴스9(전주)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공 들이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커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녹취]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고, 기업과 지자체 등의 사업 참여가 잇따르는 등 가속도가 붙는 듯했습니다. >>>>> 화면전환 <<<<< [이펙트1]"분담하라! 분담하라!" 사업 주체의 한 축이면서,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들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기를 파는 데 필요한, 송전선로 비용이 애초 6천6백억 원에서 8천3백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별도로 부과돼 그만큼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 섭니다. 재생에너지를 팔아 얻는 수익, 이른바 'REC 가격'도 최근 3년 동안 66퍼센트 이상 폭락하는 등 사업성마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송전선로 비용 일부를 정부와 한전이 분담할 것과, 개발이익 공유화 금액 재조정, 20년간 REC 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주/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위원 [녹취] "일련의 조건과 상황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성 악화 및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민간 참여에 성공 여부가 달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정부가 예산 부담을 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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