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잇따르는 극단적 선택, 기본소득 도입 필요

윤제춘 해설위원

일가족 등 4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생활고를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집값 급등으로 몇 억씩 불로소득을 얻는데, 다른 한쪽에선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함께 세상을 뜨는 참혹한 일이 잇따르는 사회, OECD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의 지표를 활용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방식 입니다. 그러나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성북구 네 모녀도, 이번 인천 일가족도 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이들의 위험한 상황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대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사라진 빈자리를 매워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는 많이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해도 개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긴급 복지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공부조를 신청해 받는 일을 수치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절망감과 남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수치심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쟁 만능,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선별적 복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가 절실해진 현실입니다. 그 방안으로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