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제소 철회 아닌 패널 설치 요청 보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과 함께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WTO 제소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 설치, 즉 1심 요청 절차를 보류한다는 뜻이라고 산업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한 상황은 유지하는 대신 1심 패널 설치 요청은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일본측과 '수출 관리 정책대화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으며, 양측 대표는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국장급으로 잠정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장급 실무 협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일본을 제소했으며 지난 19일 2차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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